2016년 4·13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지난 2월9일 이례적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불기소 했으나 영월군선관위가 이에 불복했기 때문이었다.

선관위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이마저도 기각되자 같은 해 10월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특정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제도다.

결국, 염 의원의 재정신청을 담당한 서울고법 제27형사부는 금년 2월 '염 의원에 대한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공소 제기' 결정을 내렸다.

염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전년보다 13억 원이 감소한 5억8천만원으로 축소 게재,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염 의원은 "담당 직원이 부동산의 공유 면적을 잘못 산출해 신고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해명했다.

금일(24일) 춘전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는 염동열 의원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금년 2월9일 검찰의 기소가 결정된 후 약 2개월만에 구형이 결정된 것이다.

금일(24일) 검찰은 4·13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에게 무죄 취지의 구형을 내렸다.

금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2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은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이를 축소 게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 등을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달라"며 재판부의 판단에 맡겼다.

이날 검찰은 염 의원에 대한 구형 의견을 따로 내지 않았다. 사실상 무죄취지 구형인 것이다.검찰이 무죄취지의 구형을 내리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검찰은 "재산신고 축소 등 허위 사실 공표에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불기소 처분의 이유였다"며 "당시 불기소 처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고, 기소 과정에서 나온 증거 등은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염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재산신고를 담당한 의원실 소속 직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며 "재산이 축소 신고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수일 뿐 의도적으로 축소한 사실은 없다"고 변론했다.

염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재산신고를 좀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반성하지만, 직원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고의도 없다"며 "지역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

염 의원 선고공판은 5월16일 오후 1시 30분 영월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제천단양의 권석창 의원은 2016년 9월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으며, 같은 해 10월 1심 재판이 열렸으나 아직 1심 구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권 의원의 재판은 오는 금요일(28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제12차 공판이 열리며 5월 경 결심공판이 예상되고 있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