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제1선거구 윤홍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제천 지역에 소재하는 유일한 4년제 대학인 세명대학교에 대한 충청북도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를 위해 간략한 경과와 원인 및 현황, 지원방안 건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세명대학교는 지난 2015년부터 하남시 소재  구캠프 콜번 부지에 하남 캠퍼스를 조성한다는 사실상의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당연히 우리 제천 지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쇠퇴 추세인 지역에서  그나마 지역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지탱해 주던 세명대학교가 이전하는 문제는 시민들에게 청천벽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히 지역에서는 정계‧관계‧상계 등 범 지역적 차원에서 8만명의 세명대 이전 반대서명을 받아 청와대 및 국회에 전달하고 헌번소원등을 내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인 저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다행히 교육부는 지난 7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재원조달 불투명 문제를 사유로 세명대의 하남 캠퍼스 건립 신청을 보완요청 즉 사실상 반려했지만 세명대학교가 11월 중 교육부에 위치변경승인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천시민들과 지역의 고민은 다시금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세명대의 이전 승인신청은 지난 2016년 7월 1차 반려, 2017년 6월 2차 반려 이후 취해진 3차 승인신청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세명대가 왜 죽기살기식으로 이전 계획을 세우고 떠나려 하는가에 대해 자료를 통해 알아보고 세명대학교의 고뇌에 찬 입장을 이해 하게 되었습니다 

세명대는 왜 피땀흘려 만들어 놓은 정든 터전을 버리고 캠퍼스 이전을 추진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대로는 죽는다는 절박함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현재 국립대와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도립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방대학들은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라는 칼날을 휘두르며, 부실대학의 퇴출이라는 솎아내기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에 소재한 대학의 제1과제는 꾸준한 재학생의 확보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기반으로한 세명대 재학생 충원율은 92.5%로 충북 평균인 105.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세명대 입장에서 하남 캠퍼스 이전은 대학의 존립이라는 생존을 위해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우리 충청북도와 제천시 입장과 상충됨에 따라 수용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출산율 저하로 2019년부터 대학 입학정원보다 고졸자수가 적어지는 역전현상이 전개됩니다.입학자원이 급감하는 인구절벽 (2020~2021학년도·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에 직면하는 2020학년도엔 입학자원이 올해 입학자원 52만734명보다 4만9922명(9.6%)이 줄어든 47만812명으로 급감 합니다.이듬해인 2021학년도엔 전년대비 9.2%(4만3246명)감소해 입학자원은 고작 42만7566명에 불과 하게 되고 입학자원이 39만명대로 진입하는 2023년엔 입학자원의 부족사태로 인해 전국적으로 정원미달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런 입학감소 사태의 직격탄을 맞는 곳은 다름 아닌 지방대학입니다. 입학자원들이 서울과 수도권을 선호하면서 지역을 기피하고 지역의 고령화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하면서 남아있는 자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세명대의 하남 캠퍼스 이전을 단순히 저지함에 그치는 것은 지역 입장에서의 옳음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소의에 그칠 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충청북도가 이시점에서 진정한 대의, 즉 지역과 대학이 상생 할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고민해 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방안이 마련되고 세명대가 이전 계획을 백지화 한다면 제천시민은 이런 지원 계획을 마련해준 충북도에 큰절이라도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서부권과 동부권의 지역 간 격차에 대해 말씀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집행부 질문을 준비하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서부권의 경우 4년제 대학 10개교, 전문대 4개교가 소재하며 전체 학생정원은 6만4538명인 반면 동부권의 경우 4년제 3개교, 전문대 1개교가 소재하며 학생정원은 1만9093명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서부권에는 국공립대학이 6개교가 있지만 동부권의 경우에는 단 한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 관심과 지원은 오로지 서부권 소재 대학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 발언을 위해 집행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권 소재 대학의 도비 지원금은 94억 8400여만원이었습니다.반면 동부권 소재 대학의 경우 1억1800여 만원이었습니다. 약 80여배의 격차가 납니다.

옥천에 소재한 도립대 관련 예산을 제외해도 약 10여배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명대를 포함한 동부권 대학들은 지역경제 쇠퇴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차원에서의 제대로 된 도움도 없이 외면 받아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각한 구체적인 세명대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내 균형발전과 제천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명대학교와 충북도간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MOU를 빠른시간내에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청북도는 재정지원 통해 세명대를 제2의 도립대학으로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수준은 기존 충북도립대 수준에 준하며, 도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세명대 이사회 참여 등 경영과 정책결정에 대한 지분을 확보해 세명대가 관학협력형 대학이 될 수 있다면 타 대학과의 경쟁에서 우월한 위치를 선점하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세명대 항공 관련 학과의 교육여건 개선과 청주 공항 활성화를 위해 폐 비행기 기증과 함께 청주공항 내에 학생실습에 활용할 수 있는 강의 및 실습공간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원만 따라 준다면 세명대학교의 하남 캠퍼스 이전을 무력화 하고 세명대 이전의 재추진 동력을 완전하게 상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님들,

세명대는 앉아서 말라죽느니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제천지역은 세명대학교가 이전하면서 몰락할 경우 지역경제는 물론 고급인력의 외부 유출, 고용 창출, 지역의 소득 창출, 주택시장의 혼란, 교통축소 등 지역 전반에 악영향을 끼쳐서 제천지역의 황폐화로 이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이야기가 될 것 입니다. 세명대학교는 지역에 존립하는 것만으로도 지역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교수와 직원 수백명이 근무하면서 창출하는 일자리부터 지역학생이 외지 진학 시 지출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왔습니다 교또한 수천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지출하는 비용, 거주에 따른 주택시장, 고급인력을 통한 연구개발, 기업유치 등 제천 지역에 많은 긍정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세명대학교가 제천에서 이런 역할을 이어 갈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부디 우리 충청북도의 지원을 통해 제천 시민들과 세명대학교가 아름다운 동행과 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시종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