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천의 S고등학교 체육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금일(19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오전 2시 20분께 제천시 청전동 도로에서 SM7 승용차를 몰다가 B(55)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 폐쇄회로 (CC)TV를 분석해 사건 당일인 오전 9시 25분 경 자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있는 물체를 차로 친 건 맞지만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쟁점은 사고에 과실이 있었는지, 사고 당시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친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어제(18일) 오전 11시 30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A씨 혐의를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도 배심원 평결을 반영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변호인은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규정속도로 운행하던 A씨가 도로 한복판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느냐"며 "이런 점이 판결에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명 피해가 있다는 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업무상 과실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겠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구속후 직위해제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국민참여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