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이후삼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일(18일) 발표할 공천자 명단에서 배제될 공천자 배제 원칙에 대해 천명했다.

그는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시스템 공천으로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쳤다는 뜻을 밝히면서 중앙당에서 제시한 도덕성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심사하였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이미 공개된 중앙당의 심사원칙을 존중하면서 충북지역의 상황을 감안해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심사에 임했음을 밝히면서 공천 배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1.타당 출신인사(탄핵이후 입당자) 또는 탈당 경력자, 잦은 당적변경자는 배제를 포함한 감점요인으로 함(단 후보자가 없는 경우나 대선 전후 지역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입당한 사람은 정밀심사를 진행함)

2.촛불혁명과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승리를 위해 함께 했던 충북지역 시민사회진영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용함

3.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중앙당의 지침(하위 20%에 대한 본인평가점수의 10%감점)보다 엄중하게 적용함(선출직 공직자는 재직시절 각종 위법행위 등 우리당과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심사함 )

4.중앙당이 정한 원천배제 사유는 아니나 국민 법감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후보자(사기, 도박 등)는 배제를 원칙으로 함(단, 위 위법사항에도 불구하고 이후 선출직에 진출한 후보자는 지역구민의 검증을 거쳤다고 판단하여 정밀 심사함)

5.심사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당 기여도의 경우, 정치신인은 지역사회 기여도(사회활동 경력 등)를 배점구간에 포함시켜 대등하게 반영함

6.외부인사가 포함된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의 의견(배제, 정밀심사 등)은 최대한 존중함

따라서 금일(18일) 발표할 공천자 명단에서 일부 예비후보의 공천 탈락이 예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찬 배제기준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작위적 공천 배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 엄격한 기준 적용이 요구된다.

3항의 선출직 공직자의 재직시절 각종 위법행위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성관련 문제,폭력,사기 문제 등 국민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파렴치범으로 국한시키는 엄격한 기준적용이 요구된다.

또한 4항의 사기 및 도박문제 있어 A모 예비후보의 사례를 살펴보면 벌써 30년도 넘은 군사정권의 때의 일로 당시는 사화정화차원에서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도박죄를 물어 처벌하였던 시기임을 고려하여야 하는 등 기자가 취재한 바로는 정상 참작 여지가 충분했다.

30년동안 단 한차례의 전과기록도 없는 점과 당시 지인들이나 가족끼리 오락성 화투를 쳐도 도박죄로 몰던 독재정권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면 전과가 있는 정치신인은 기호 가번을 배제한다는 평등하고 공정한 원칙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일 발표될 공천자 명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기준 적용이 이루어질지 지역정가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