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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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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4-29 15:01 
  단신- 이근규 전 시장 선고공판 기일 잡혀,김학수 조합장 항소이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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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혐의로 지난달 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학수 제천농협조합장측이 지난 10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데 이어 24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달이나 늦어도 6월,7월경에는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어서,김학수 조합장의 항소심 선고는 추석 전후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가 김 조합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할 경우 김조합장의 조합장직 수행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시에 정지된다.


그러나 벌금형으로 감형될 경우 김 조합장은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된다.


김학수 조합장은 1심판결의 부당함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해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 이근규 전 제천시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이 전 시장은 다음달 30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정치적 명운이 걸린 항소심 선고를 받게된다.


그동안 선출직 공직자들의 무덤이라 일컬어지던 대전고등법원이 아닌 청주재판부에서 선고를 받게돼 어떤 변수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전 시장은 1심에서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정치적 기로에 직면했다.


과연 항소심에서 극적으로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다음달 항소심 선고공판에 이 전 시장의 모든 정치적 운명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시장은 선거에 나서지 못한 점,제천화재 참사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점,선거에 영향이 미미했던 점 등이 감형 사유로 인정될 것으로 보여 한 가닥 기대를 걸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며,21대 총선을 앞두고  제천 민주당 경선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시장이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민주당은 21대 민주당 공천권을 놓고 이후삼 현 국회의원과,이경용 전 금강유역환경청장 이근규 전 제천시장 등의 치열한 3파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다음달 이 전 시장의 항소심 선고결과에 지역정가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주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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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4-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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