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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6-11 05:19 
  전원표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 5분 자유발언 전문

5 분  자 유 발 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소외지역을 배려하자! 
 
행정문화위원회
전 원 표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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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원표 의원입니다.
 
현대인의 삶의 질은 과거와 같이 의식주 중심의 물질적・경제적 조건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요한 가치로 문화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복지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정신적・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것입니다. 
 
문화복지정책은 일반 국민을 위한 문화향수기회 확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복지 강화 정책으로 이원화 되었으며,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정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은 어떻습니까? 우리 충북도민은 문화향유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 충북의 문화소외지역에서 평등한 문화적 기회를 다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문화복지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나아가서 우리 충북이 앞서가는 문화균형 발전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충북 문화재단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을 분석한 통계를 보면 문화소외지역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현재 충북의 주민등록 인구는 159만 9,488명이며, 청주시의 인구는 이중 52.4%인 83만 8,887명입니다. 북부권인 제천시와 단양군의 인구는 10.3%인 16만 5,335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 공모사업에서 2019년 청주시는 건수대비 62.0%, 금액대비 52.5%가 배정된 반면, 북부권인 제천시와 단양군은 건수대비 5.4%, 금액대비 4.9%를 배정받았습니다. 2017년과 2018년의 선정결과도 대동소이 합니다.
 
충북은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배려는 차체하더라도 동등한 문화복지에 대한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은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오히려 더 적은 문화복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주시를 제외한 충청북도의 시군은 대부분 문화적 취약 지역이지만 특히 북부권은 이러한 문화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3만달러, 인구 5천만명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라는 척도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최하위나 다름 없는 32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지수는 의식주, 건강, 안전 등 생존과 관련한 1차적 욕구충족 이외에도 삶의 질과 행복추구 등 문화복지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기에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시종 지사께서는 민선6기와 민선7기에 문화예산 2% 달성기반 구축을 공약하신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2019년 충북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총예산 4조 3,932억원 중 문화예술 예산은 0.97%인 426억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2018년에는 1.02%, 2017년에는 1.12%, 2016년에는 1.14%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아쉬운 것은 2016년 이후 매년 문화예술 예산 구성비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충청남도의 2019년 문화예술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총예산 6조 1,705억원 중 2.49%인 1,538억원에 달하는 반면, 충북은 4조 3,932억원 중 0.86%인 426억원에 불과합니다.
 
매번 선거때마다 약속하신 “문화예산 2% 달성기반 구축”은 언제 반영하시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시종 지사님께 요구합니다. 공약으로 내세운 “문화예산 2% 달성기반 구축”을 꼭 실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부권과 남부권 등 문화소외지역에 대해 더큰 관심을 보여주시고 이들 문화소외지역 도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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