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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5-21 07:22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 정지' 관련법 20일 국회 통과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인 20일,국회는 공인인증서 폐지 등을 담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더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조항을 신설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감치명령을 받은 부모가 끝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여가부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를 정지해달라는 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단 자동차를 생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여기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아동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경우, 정부가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지원금을,양육비 지급 의무자로부터 환수하기 위해,국세를 체납한 것과 똑같이 간주하고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정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활이 위태로운 경우, 아동을 기르는 부모 가정에 월 20만원을 최장 1년간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긴급지원금을 정부가 환수하기 위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용 정보 및 보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국세 체납 처분 방식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 사이트 운영자들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등 시민단체들이 요구해 왔던 내용들이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원부모의 자녀 부양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탄생했다"며 "양육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국가 대지급제도’의 단초가 되는 방안이 시행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며,환영했다.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주은철 기자)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양육비 이행 강화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여성의당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 회원들이 국회에 양육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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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5-2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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