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허위.과장보도.인격권 침해의 명예훼손보도 등에 대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어 언론계에 적지 않은 타격을 가져올 전망이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이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인격권을 침해했을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요체다.

고의·중과실 요건은 △보복적·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 가중 △허위·조작 보도로 회복이 어려운 손해 △정정 보도가 이뤄진 기사를 충분한 검증 없이 복제·인용한 걍우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해 기사 내용을 왜곡한 경우 등 4개 조항이다.

특히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언론사가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는 점도 입증해야 하는 등 언론사의 부담감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관훈클럽·한국신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계는 언론자유를 위축한다며,극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과 선정적이며 왜곡적인 보도와 가짜뉴스로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일정부분 언론중재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허위과장보도와 명예훼손 보도에 대해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과한 건 의미있는 진전이란 평가다.(주은철 기자)

19일 야당의 반발속에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