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이 금일(21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신종오 부장판사)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 90만원 벌금형 보다 높은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와 함께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3부 신종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 시의원으로 당선된 경험이 있어 기부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어"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유권자를 회유했고, 원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한 점을 들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영순 의원은 이와 같은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당선무효에 따라 선관위로부터 환급받은 법정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한다.대법원의 최종판결은 이르면 내년 1월 예상돼 결과에 따라서는 내년 4월 10일 총선과 함께 마선거구의 재보선 선거가 유력해졌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