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부실시공 논란 등 존폐기로에 있는 LH 질타

-LH 부실시공 및 전관 카르텔 비롯하여 전반적 주택시장사업 근본적 문제점 낱낱이 지적 

-엄태영 의원 “대대적인 조직 혁신을 통해 불법행위의 고리가 차단되도록 꼼꼼한 국정감사 이어나갈 것”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금일(16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 정책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엄태영 의원은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부실시공 및 전관 카르텔 논란을 비롯하여 임대아파트 공가율 증가 및 소방시설물 미비 등 주택시장사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였으며, LH가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진정한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이한준 LH 사장에게 당부하였다.

엄태영 의원은 최근 부실시공 사태 등으로 논란의 중심이 됐던 LH 임직원들의 최근 5년 6개월간 법인카드 총 사용액이 2,03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업무간담회라는 명분으로 식당, 술집 등에서 사용한 내역만 586억원에 달했으며, 부동산 투기 및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LH 임직원들은 국민혈세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인카드 사용을 남발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의무화된 현장 동영상 촬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관리⸱감독하는 인원도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철근간격 누락 및 콘크리트 강도 저하 등 부실시공의 근본적 원인들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LH임대주택의 공가율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고객별 니즈를 파악한 맞춤형 주택공급정책 수립을 제안하였으며, 임대아파트 소방시설물의 도난⸱파손 등에 대한 관리소홀을 지적하며 화재예방을 위한 철저한 소방시설물 관리를 LH에 촉구하였다.

엄태영 의원은 “연이어 발생한 LH 부실시공 사태는 국민의 주거복지  안정화는커녕 이익에만 눈이 멀어 만연한 부실공사로, 국민 기대를 저버린 예견된 참사”라며, “LH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이미 임계치를 넘은 만큼, 대대적인 조직 혁신을 통해 불법행위의 고리가 차단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국정감사를 통해 살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