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인사 투명성 문제를 놓고 원주시장과 공무원들 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원주시공무원노조는 지난 10년간 인사의 공정성 확보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던 다면평가제를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며,17일 원강수 원주시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원공노는 “원주시 다면평가제도는 직원들의 요구로 만들어 지난 10여 년간 시 인사의 공정성 확보에 상당부분 기여했고, 타 지자체들이 부러워했던 인사제도였다”면서 “그러나 작년 10월 20일 시장은 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도 폐지 전날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들은 거수기 역할을 했다”면서 “이에 더해 강원도감사위원회도 감사원으로부터 이첩을 받은 다면평가제도 폐지 건에 대해 봐주기 부실감사와 면죄부를 주는 처분을 했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원공노는 박동주 강원도감사위원장, 작년 10월 19일 기준 원주시 인사위원회 관련자(위원장 및 위원 전원)들도 함께 고소했다.
그러나 원주시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4년 도입한 다면평가제도는 익명성에 따른 부작용으로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며, "특정인을 승진에서 탈락시키고 다른 특정인을 밀어주려고 할 경우 의도대로 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8기 인사정책은 지난 10여년간 이어져 온 불합리한 부분을 과감하게 개혁해 조직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에 주안점을 뒀고 그 첫 번째가 다면평가 폐지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시정 및 주의 처분을 받은 것은 이 제도가 임용령에서 정하는 보직 관리 및 승진·전보 임용 기준이 아님에도 주요 인사 기준으로 활용한 것에 대한 제도 운용상의 부적정함을 지적한 것"이라며, "1년 이후 시행해야 하는 인사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즉각 폐지했다"고 강조했다.
또 "다면평가 제도를 폐지한 것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원공노는 고소를 즉시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원공노는 △조합원 다수가 다면평가 존속을 희망한 점 △다면평가를 통해 하향식 평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승진임용 기준 변경 시에는 반드시 소속 공무원에게 예고하고, 그 변경된 기준은 1년 이후부터 적용하라는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폐지를 강행한 것은 지자체장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원공노는 고소장에서 "시는 지난해 9월 19일 다면평가 운영 방침을 비밀리에 결정(비공개로 설정)하고 같은 해 10월 19일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근거로 지난 10년간 시행 중이던 다면평가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8조의 2를 명백히 위반한 위법한 행정이라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다면평가제가 인사자료로 활용된 점을 들어 폐지하더라도 1년 간 유예기간을 둬야한다는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이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원주시는 "최근 1년간 다면평가를 축소해 오다 폐지한 것"이라며 "유예기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주은철 기자)
원주시장을 대신해 강지원 원주시 행정국장의 18일 기자회견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