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제338회 임시회 22일 개회
- 조례안 및 일반안 9건 처리,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금일(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제338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 9건을 처리하고‘2024년도 하반기 제천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상정된 안건을 살펴보면,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완 의원), ▲「제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권오규 의원), ▲「제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임 의원) 등 총 9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 ‘2024년도 하반기 제천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하반기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1차 본회의에서 한명숙 의원이 ‘제천시 행정동 개편’에 대해, 이경리 의원이 ‘결혼을 꿈꾸는 예비부부를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김수완 의원이 ‘신동마을 환경오염의 문제(두번째 이야기)’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활동은 제천시의회 인터넷방송 및 제천시의회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다음은 한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이다.(주은철 기자)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항상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제천시의회 부의장 한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천시의 행정동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는 생명체로서 탄생과 성장, 쇠퇴와 재생 그리고 소멸의 과정을 거치며 소멸 이후에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구조로 재편되는 일생을 거치게 됩니다.
자치단체의 행정과 입법기관은 이와 같은 도시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때로는 미래를 대비하는 선제적인 처방을 통해도시와 도시민의 수명을 행복하게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가미래에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도시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인구수 또한 증가의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지역에 대한 거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포괄적인 행정서비스 품질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다수의 학술분야 연구성과를 통해 실증되었고,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서도 행정서비스 품질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천시의 경우 주거상품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 인구 집적으로 인한 부가기능의 활성화로 인해 기존 행정동 체계의 변화 없이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비효율성이 발생함과 동시에 일부 행정동에서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행정동 체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4년 6월 말 기준 인구수는 129,618명 으로 2023년 6월 말 인구 131,231명 보다는 1,613명이 감소하였고, 전월 대비해서는 15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시내 9개 행정동 기준으로는 2024년 6월 말 기준 107,18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할 경우 1,31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9개 행정동 가운데 인구 수가 가장 적은 동은 4,715명이고, 인구 수가 가장 많은 동은 18,986명으로 나타나 그 편차가 4배 이상으로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시점의 분석 수치에 불과하며, 올해 연말부터 시작되는 공동주택 신규단지의 입주 기간을 거치고 나면, 불합리한 행정동간 인구 편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천시 행정동의 조직 구성은 행정동의 인구 규모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 품질의 형평성 위배의 감정을 유발시키며, 이러한 감정이 확산될 경우 자칫 도시 이탈 의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제시하는 연구 또한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아래 저 한명숙 의원은 제천시민들이 차별받지 않는 행정서비스를 체감하게 하기 위한“제천시 행정동 개편”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제천시 행정동 개편의 기본방향은 비교적 면적대비 인구 밀집도가높은 시내동을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지역 내 거점시설인 대학과 신규 아파트 단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동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제천시 행정동 개편의 목적은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및 접근성 개선, 인구분포에 기반한 균형있는 자원배분과 서비스 제공, 미래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이 될 것입니다.
이미 영주시, 의정부시, 울산광역시, 대구시 등 다수의 자치단체에서는 행정동 개편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관련 문건 및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행정동 개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구 밀도가 높은 행정동 분할또는 신설, 둘째, 인구가 적은 행정동의 인접동과의 통합, 셋째, 개발 예정 지역이나 인구증가 예상지역에 대한 신설동 설립 등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적용한 제천시 행정동 개편안의 윤곽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세명대를 포함한 지역과 대단위 신규 입주단지가 위치한 미니복합타운을 통합하여 가칭 세명(대)동을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해당지역의 행정복지센터와의 거리, 신규아파트 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의림지동과 교동, 화산동 또한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인해 분할과 통합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인 남현동과 중앙동 등은 인접한 동과 적정 규모로 통합하고, 신설되는 행정동 내 접근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행정복지센터의 위치 선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행정동 개편 작업이 완성되게 되면 현재 4배 이상의 인구편차, 향후 2년내 5배까지 편차가 발생하게 될 행정동의 인구편차를 1.2-1.3배 내외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제천시 행정동 개편은 도시 제천의 미래 발전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지역내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장래에는 인구 증가를 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인 시민들의 거주만족도를 높일 수있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선거구의 개편 등 현안 문제 발생이 예상되고, 지역민과 단체들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사전에 방지하고 성공적인 행정동 개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상시적인 대화와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제천시에 전입하는 시민 1인당 연간 유발되는 경제효과가 9,292,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자치단체들이 전입지원금제도를 신설하고 유지해가는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제천시와 시의회는 시민들이 도시를 떠나지 않도록, 거주하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천시에 전입한 젊은이들이 도시 제천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한마음 한뜻으로행동해야 할 것입니다.본 의원은 제천시 행정동 개편을 위한 제천시의 발빠른 행보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