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지난달 구성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는 금일 (3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천부적격자 1차 명단 9명을 발표했다. 그 대상자와 대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김진태(새누리당, 국회의원, 강원 춘천)

- 주요경력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지청장(2008~2009),19대 국회의원(2012~현재)

- 심판대상 제안 단체 : 강원연대회의,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시민제보

◯ 선정사유
- 국회윤리위원회 4회 제소 등 막말을 일삼고 근거 없는 색깔론을 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격이 부족함

- 국민모독 막말. 2013년 10월 8일 박근혜 대통령 유럽 순방에 동행할 당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한 유학생과 교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인 파리시위대에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겠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림. 이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정치적 반대행위에 보복을 하겠다는 발언으로 공직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에 해당

- 색깔론과 막말로 야당과 야당 정치인 매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014년 12월 15일 국회 현안질문에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근거 없이 대통령을 중상모략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에까지 손을 뻗치는 게 우리나라 제1야당의 현주소”라며 “이러니 ‘종북숙주’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에 색깔론 제기.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의 방북을 놓고 “그분은 김정일 사망 3주기를 맞아 조화를 전달하려고 방북을 추진 중”이라며 “DJ(김대중 전 대통령) 5주기 때는 북한에 가서 (조화를) 받아왔는데, 국회의원이 김정일·김정은의 조화 배달 심부름꾼이냐”고 비난.

- 세월호 인양관련 말바꾸기와 막말.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희생자 수습이 계속될 때에는 세월호를 인양하자 주장하고, 이후 세월호 실종자 가족이 인양을 요구하자 인양에 반대. 2015년 4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선체는 인양하지 맙시다. 괜히 사람만 또 다칩니다. 대신 사고해역을 추념공원으로 만듭시다.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겁니다.”라는 글을 올려 희생자 수색을 위해 인양을 요구하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에게 반인륜적 언행.

- 2015년 11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김수남 검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의 중태 원인에 대해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이 상해 원인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해 두둔.

◯ 선정의 변
- 잦은 막말과 색깔론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4회 제소되는 등 공직자로서 갖춰야할 기본 자격이 미달.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자존감을 짓밟는 발언을 일삼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되기에는 심각한 결격사유임.

 
2.이노근(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 노원갑)

- 주요경력 : 노원구청장, 19대 국회의원(2012~현재)

- 심판대상 제안 단체 : 환경운동연합,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시민제보

◯ 선정사유

- 원전 확대 및 핵무장 주장, 4대강 사업 옹호, 국토 난개발(규제완화, 케이블카, 국립공원 막개발) 조장 반환경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제공 반환경 국회의원 선정 사유>

-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며 4대강 후속 사업을 강하게 주장.

- 국토생태분야에서는“정부에서는 억지로 우겨 가면서 어깃장을 놓으면서 그린벨트라고 하는데 법률상 그린벨트 지정해서 그런 것이지 그린벨트가 아닌데 왜 자꾸 그린벨트라고 그래요. 과감히 해제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공장 ․ 산업부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 해주는 게 맞지”라면서 규제 완화를 주장.

- 원전분야에서는“이것을 아주 구속력 있는, 예를 들어서 ‘무슨 전시라든가 문제가 생길 때는 핵을 배치를 한다, 또는 투입을 한다’라는 구속력 있는 최소한의, 선언 수준이 아니라 협정 수준이라도―정부 간의 협정 수준―더 나아가서는 조약 수준에까지 이제 우리가 거론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며 핵무장 요구.

-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대한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대표 발의하고,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반대하여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역행하는 정책적 활동을 펴 총선청년네트워크의 공천부적격자로 선정

- "(야당 의원들이) 조그만 단서를 갖고 탐정소설 쓰듯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해 단정하고, 확대하고, 왜곡·발전시킨다"며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발언(2015. 12. 15. 국회본회의).

- 이번 사태가 발생해 검찰이 관련자를 기소나 불기소 재판에 회부하면 문제가 좌파 검사 자칭 진보 검사, 판사 역시 진보 판사라든지 좌파 판사들이 무혐의·불기소·무죄 판결을 내놓은 게 상당히 목격됐다”(2015. 11. 16.)고 발언

◯ 선정의 변

- 19대 국회의원 중 가장 반환경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국회의원으로 환경단체들이 공천부적격자로 선정

3.김현종(더불어 민주당, 전 통상교섭본부장, 인천 계양갑 예비후보)

- 주요경력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2004.07 ~ 2007.08)

- 심판명단 제안 단체 : FTA대응범국민대책위원회(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인천평화복지연대, 시민제보

◯ 선정사유

- 국민 다수가 반대했던 주권침해, 퍼주기 협상인 한미 FTA 협상 최종 책임자.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 관료 차원에서 한미FTA를 있게 만든 총 책임자임. 추진과정에 공청회조차 열지 않고 한미FTA협정을 밀실에서 추진.

-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임에도 교섭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 위키리크스의 폭로로 확인됨. 위키리크스의 폭로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7월25일 전문에선, 당시 보건복지부가 미국이 반대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버시바우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지 않도록 죽도록 싸웠다”고 강조한 것으로 나옴.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여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오히려 미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한국의 정부부처와 싸웠다고 밝히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 확인됨.

- 김현종 후보자의 한미FTA에 대한 입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내걸은 ‘한미FTA 비준반대-재협상’ 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 공약에도 정면으로 배치됨

◯ 선정의 변

- 국민의 동의 없이 주권침해 한미FTA협정을 졸속으로 추진한 책임자로 협상과정에서도 대한한국과 국민의 이익을 저버렸다는 평가를 받는 등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자격에 미달.

4.김석기(새누리당,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경북 경주시 예비후보)

- 주요경력 : 한국공항공사 사장(2013.10 ~ 2015.12), 주오사카 총영사관 총영사(2011.02 ~ 2011.10), 서울지방경찰청 청장(2008.07 ~ 2009.02)

- 심판명단 제안 단체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시민제보

◯ 선정사유

- 2009년 1월 폭력적인 강제진압 강행으로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이 생명을 잃은 ‘용산참사’의 책임자

-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1월, 경찰 스스로 만든 ‘집회 시위현장 법 진행 매뉴얼’을 무시하고 용산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특공대 강제 진압을 최종 승인. 진압작전을 승인하고, 지휘하였음에도 당일 무전기를 꺼 두었다는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함. 무전 녹음내용이 공개되고서야 사퇴함.

- 다섯 명의 시민과 한 명의 후배 경찰관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자숙하기보다는, “진압은 정당했다”라고 말하는 등 돌아가신 철거민을 모욕하고,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을 계속함.

- 2011년 2월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되어 보은인사라는 비판을 받음. 3년 임기의 총영사직을 부임 8개월 만에 그만둠. 후임자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총선출마 준비를 위해 무작정 귀국.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다 임기 3년을 10개월 남겨두고 또 다시 총선출마를 위해 사퇴.

- 2012년 총선유권자네트워크 집중낙선대상자(용산참사)

◯ 선정의 변

- ‘용산참사’의 책임자임에도 한 번도 제대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 또한 맡은 공직을 더 좋은 자리를 위해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태를 두 번이나 거듭함.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와 자격이 부족하여 선정.

 
5.한상률(새누리당, 전 국세청장, 서산태안 예비후보)

- 주요경력 : 국세청장(2007.11. ~ 2009.01.)

- 심판명단 제안 단체 : 참여연대, 시민제보

◯ 선정사유

- ‘그림로비’와 ‘골프인사청탁’ 의혹으로 해외도피. 2008년 연말 포항지역 유력인사들과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함으로써 내각 입각 청탁 의혹을 불러일으켰으며, 2007년초 국세청 차장 시절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 부부와 저녁식사를 함께한 자리에서 시가 5천 여만원의 최옥경 화백의 ‘학동마을’ 그림을 선물로 주었다는 로비 의혹이 제기되었음. 이에 2009년 1월 15일 자진사퇴한 후 검찰 조사를 피해 해외 도피, 2011년 ‘기획입국’설이 돌며 입국.

- 2011년 검찰은 주정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과 전군표 전 청장 측에 ‘학동마을' 그림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나머지 의혹은 전부 ‘혐의 없음'으로 판단. 이명박 정권과 관련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와 관련된 직권남용, 골프 접대를 비롯해 이상득 국회 부의장과 측근에 대한 연임로비 의혹은 무혐의 처분. 퇴임 후 출국해 미국에서 대기업들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수 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도 무혐의 처분. 대법원에서 일부 기소된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찰의 전형적인 봐주기와 짜맞추기 수사의 결과임.

- 정권에 봉사하는 편파적인 표적세무조사의 주역. 2008년 7월 노무현 정권의 측근기업으로 알려진 박연차회장의 ‘태광실업’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를 진행했음. 이 과정에서 태광실업측의 세무조사 무마로비 대상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음. 표적 세무조사는 국세청 김동일 계장의 양심선언으로 확인된 바 있음.

◯ 선정의 변

- 정권에 봉사하기 위해 공직자로서의 권한을 남용. 각종 의혹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음, 시민들의 제보가 빗발쳤고, 출마가 아니라 특검 등을 통해 수사를 받아야 할 인물로 공천부적격자로 선정.

6.박기준(새누리당, 전 부산지검장, 울산남구갑 예비후보)

- 주요경력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2009.08~2010.07)

- 심판대상 제안 단체 : 울산시민연대, 시민제보

◯ 선정사유

- 스폰서 검사 의혹 및 이로 인한 면직과 면직정당 대법판결. 스폰서검사로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어 법무부에 의해 면직처분 되었고,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대법원에서 면직이 확정됨.

- 2010년 4월 20일,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적어도 57명 이상의 전‧현직 검사들이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수년 동안 금품은 물론 성매매를 포함한 향응 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

- 2010년 6월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스폰서 검사’에 연루된 검사 10명 가운데 박기준 부산지검장을 면직키로 의결. 검사징계위원회는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2009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스폰서 검사’를 폭로한 건설업자 정OO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또 2009년 8월∼2010년 2월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보고 누락, 지휘ㆍ감독 태만 등의 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인정. 2010년 7월 대통령이 면직처분.

- 박기준 지검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1년 1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갖 유혹과 압력을 이겨내고 오로지 사명감만으로 성실하게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온 수많은 검사들의 긍지와 자부심에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면서 “원고의 면직처분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대법원에서 확정판결).

- 검찰은 의혹 제기 후 수사를 하지 않았고, 특검은 2010년 9월 박기준 지검장의 혐의에 대해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하고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

◯ 선정의 변

- 파렴치한 의혹의 주인공으로 검찰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켰고, 법원에서도 면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공직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를 가진 인사임

7.김용판(새누리당,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대구 달서구을 예비후보)

- 주요경력 : 서울지방경찰청 청장(2012.05~2013.04)

- 심판명단 제안 단체 :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국정원 시국회의), 시민제보

◯ 선정사유

-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댓글을 썼다는 사실을 선거 전에 일부 파악했음에도, 이를 선거전에 발표한 중간수사결과발표에서 누락해 결과적으로 당시 박근혜 후보측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기소되었지만, 대법원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구분해 무죄를 선고했음. 그러나 김용판 전 경찰청장의 진실이 누락된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음

- 2013년 8월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하여 증인 선서를 거부함.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증인 선서를 거부하여,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를 존중하지 않은 당사자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음

◯ 선정의 변
- 대법원 무죄에도 불구하고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선거 전날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실을 파악하고도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누락해 결과적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명백함.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엄정하게 수사하지 못한 책임도 없어지지 않음. 특히 국회 국정조사의 증인선서를 거부하여 국회를 무시한 김용판 후보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될 자격에 결격사유가 분명함.

8.황우여(새누리당, 국회의원, 인천 연수구갑)

- 주요경력 :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2014.08 ~ 2016.01), 19대 국회의원(2012~현재)

- 심판명단 제안 단체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 시민제보

◯ 선정사유

- 박근혜정부의 교육부장관으로 학교 현장과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2015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주도

- 2015년 10월 12일 당정협의 이후 하루 만에 국정화 전환 예고고시를 한 데 이어 11월 3일 확정고시 발표. 이 과정에서 여러 법률을 무시하고 위반

- “국사 과목은 하나의 권위 있는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2015.1.8.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 역사교사 및 역사연구자 폄훼발언 : “과거 대학의 역사 전공 학생들이 시위 때문에 학업을 잘 하지 않아 지금 역사 교육이 잘 되지 않는다”(2015.10.20.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 간담회)

- 누리과정 예산 배정 방치로 지방교육재정 악화와 보육대란 야기

- 2012년 총선유권자네트워크 집중낙선대상자(정교분리 위반)

◯ 선정의 변
- 2015년 민주주의와 헌법을 훼손한 한국사 국정화를 주도한 교육부장관으로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격과 자질이 부족함

9.최경환(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경산시청도군)

  - 주요경력 :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2014.07~2016.01), 19대 국회의원(2012~현재)

- 심판명단 제안 단체 : 경제민주화와먹고사는문제해결을위한을들의총선연대, 2016청년총선네트워크, 시민제보

◯ 선정사유
-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실종과 민생파탄의 핵심책임자.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로 재직하며, 노동개악을 주도하였고, 경제민주화 공약의 실종에 앞장섰으며, 재벌특혜 및 재벌을 위한 규제완화에 앞장섬, 현 시기 경제위기의 책임자

- 자신의 국회의원실에 근무했던 인턴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하도록 청탁하여 실제 자격이 없는 의원실 인턴이 채용됨. 전국의 청년들에게 절망과 큰 분노를 주었음. 또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유무형의 압력으로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은폐하려 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음.

-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 가격을 폭등시킬 우려가 있다.” 며 전월세상한제 거부 (20115.10.6. 기재위 국정감사)

- 3/2 발표된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후보 낙천낙선 리스트에 선정(주최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 선정의 변

- 현 정부의 민생파탄, 경제위기의 책임자. 자신의 국회의원실 인턴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취업 청탁해 실제 취업시킴.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한 의혹도 제기됨. 청년세대를 분노하게 하여 청년총선네트워크의 공천반대 후보자로 지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