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10시부터 6일 자정까지 14시간 동안 실시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참패로 끝났다.

청문회를 통해 소위 말하는 결정적 한방은 고사하고 조국 사태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변조 논란에 대해서도 야당은 오히려 민주당에게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미숙한 상황을 연출하고 말았다.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한 동양대 관계자의 육성 증언을 청문회장에서 들려주며,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일련번호가 다를 수 있다며 공세를 폈다.

동양대 관계자는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 "총장 직인이 찍힌 일반 표창장은 총장의 직접적인 발급 없이도 수백명에게 수여됐다"며,동양대 총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며,민주당 청문위원들은 이러한 녹취를 청문회장에서 들려주며,표창장 위변조 논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공세에 역공을 취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자유국당 청문위원들은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 채 임팩트 있는 공세를 취하지 못했다.

또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를 하는 있을 수 없는 중대 과오를 범했음에도, 통화횟수가 두번인지 한번인지를 놓고 지엽적인 공방만 벌이는 안타까운 상황을 연출했다.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표창장 위변조 논란의 핵심 증인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청문회장에서 따져 묻지도 않는 등 정치적 함량미달과 역량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언론 또한 조국 후보자에 대한 무차별 비판 기사를 쏟아내면서도 맥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어내지 못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관련된 피의사실을 입증할 당사자와 직접 통화를 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언론은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이슈화하지 못했으며,인사청문회에서도 이에 대한 이슈 부각에 실패했다.

그러나 검찰은 6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국 후보자 부인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해 ,조국 후보자 임명은 안개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국회의 인사검증 실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손에 의해 조국 후보자가 낙마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검찰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법무부 장괸 후보자 부인을 기소하는 강수를 둠으로써 사실상 탈권력(청와대)화를 선언하는 진일보한 족적을 남겼다.

그러나 이는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집단 항명으로도 비춰질 수도 있어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후보자 부인의 기소가 갖는 정치적 의미가 남다르기에 여당과 청와대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기소 시점을 놓고 여권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검찰과 여권과의 긴장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사실상 맹탕 청문회로 끝나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한 명분을 어렵게 확보했으나,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을 전격 기소함에 따라 허탈감과 함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격앙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사문서 위조 혐의를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 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추후 정경심 교수를 소환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 조국 후보자의 낙마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검찰개혁이라는 대명제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족 수사와는 별개로 조국 후보자를 전격 임명할 수도 있어 주말 팽팽한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제천뉴스저널은 5일자 기자의눈을 통해 이미 조국 후보자의 임명과 낙마의 변곡점은 청문회가 아니라 조국 후보자 부인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소환과 기소 여부에 달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기소되는 이 엄중한 사태를 맞아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말을 맞아 정국은 한 치 앞도 모를 격랑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주은철 기자)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담화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셀프개혁의 길을 택해 한국 검찰사에 새로운 족적을 남겼으나 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