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뜻은 아랑곳없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금명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여당은 금일(8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의 당위성을 역설하며(조국 임명 강행에),힘을 보탤 예정이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이르면 금일(8일) 늦어도 9일까지 강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태풍 링링으로 인해 임명이 늦어지고 있지만 임명 의지는 불변이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반도에는 태풍 링링이 물러가고 정치태풍이 밀려올 것으로 보인다.

80년대 민정당은 위성정당 민한당을 내세워 독재정권의 방패막으로 삼았는데,40년이 흐른 지금 그때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게 놀랍다.

약 40년만에 독재정당 민주정의당(民主正義黨)이 재탄생했다.

40년만에 나타난 이들은 다름아닌 민주주의를 앞세우고 있는 집권 여당 민주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전락한 정의당이다.

이들 둘을 합하면 민주당(民主黨)+정의당(正義黨)=민주정의당(民主正義黨),약칭 민정당(民正黨)이 되는 것이다.참으로 묘한 일이 아닐 수 없다.약 40년 전인 지난 80년대 민주정의당(民主正義黨)과 한자까지 똑같다.

독재정권 타도와 정치개혁을 주창했던 민주당과 정의당이 패스트트랙 사태와 조국 사태에서 보여준 일련의 행동은 보수독재 민주정의당이 약 40년만에 좌파독재 민주정의당으로 환생한 모습이다 .

민주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정의당은 정의는 오간데 없고 조국 후보자를 적격한 후보자라 평가하고 일명 데스노트에 조국 이름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들이 그동안 양당제하에서도 정의당에 만큼은 정치개혁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나름 표를 주면서 성원했던 것을 생각하면,참으로 배은망덕하며,몰염치하며,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게 정의고 이게 정치 개혁인가!

민주당과 정의당인 좌파 민주정의당은 80년 우파 민주정의당이 그랬던 것처럼 국민과 민주주의는 안중에도 없다.

이들은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그리고 정치개혁에는 관심도 없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에만 혈안이 되있다.

국민들이 너무도 생소해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좌파 민주정의당은 밀어부쳤다.

또한 이들은 한통속이 되어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조국 후보자를 검찰개혁의 유일한 화신인양 받들어 모시며,좌파독재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

80년대 몸서리처지던 민주정의당과 청와대의 일방 독재가 40년만에 다시 그대로 데자뷰되어,현실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정치의 비극이다.

민주당+정의당인 민주정의당을 전위부대로 둔 청와대는 국민들의 뜻은 안중에도 없이 조국 후보자 임명을 밀어부치려 하고 있다.

검찰개혁이 조국 후보자 아니면 안되는 것이라면,이게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기자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를 총괄하는 수장의 부인이 기소된 현실에서도 임명을 강행한다면,그것이 독재정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만약 부인이 범죄혐의로 기소되면 그 직에 있는 장관마저도 물러나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일반적인 관례이거늘,아예 새로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상식적 정치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정치는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로 이들이 과거 40년 전의 민주정의당과 무엇이 다른지 기자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정권과 권력자의 안위를 위한 검찰개혁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죄없는 국민들이 죄있도록 엮어질 수 있는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에서,힘없는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검찰개혁의 근본 목표이거늘,이러한 논의는 오간데 없고 정권이 검찰을 통제하는 기구로 이용될 수 있는 공수처 설치가 진정한 검찰개혁인지 기자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도 그들의 밥그릇 싸움이지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개혁의 최종 목표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억울하게 압수수색을 당해도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눈으로만 확인해야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 현실인 것이다.당사자에게 영장사본을 전달하기는 커녕 당사자가 복사를 신청하기도 어려운 게 작금의 현실인 것이다.

부풀리고 과장된 내용으로 법원에 영장을 신청해도 여기에 책임을 지는 사람도 이것을 제어할 방법도 없는게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 현실인 것이다.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해도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한번 거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조차 없는 게 대한민국 사법 현실인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러한 근본적인 사법개혁없이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정의당은 검찰개혁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국민들이 모두 절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다가오는 총선에서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파에도 속하지 않은 양심세력과 바른 언론이 나서 좌파독재정권에 죽비를 들어야 할 것이다.

정의로운 시회 구현은 지난 80년대 보수독재 민주정의당이 내세웠던 슬로건이었다.

약 40년이 흐른 지금 그것은 "기회는 평등하고,과정은 공정할 것이며,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이름으로 바꼈을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의사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구현되지 않고 있다.

약 40년이 흐른 지금,이 개탄스런 현실을 마주하며, 2019년 9월 주일 아침에 펜을 곧추세워야 하는 기자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울 뿐이다.(朱恩澈 編輯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