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상 의원이 20일 열린 제천시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제천시청의 본관,별관,의회동 등의 천장 마감재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의 이러한 발언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 자세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에 앞서 지난 6일 유일상 의원이 제천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선출됐는데,이를 놓고 유 의원에 대한 징계와 공천 불이익 등의 설왕설래가 오가는 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언론은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는 보도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것은 사안만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사람을 보고 시시비비를 가려선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기자의 개인적 의견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객관성에 기인해야 하며,무엇보다 민심의 동감이 있어야 한다.

관례대로라면 미래통합당은 의원 투표나 추천을 통해 단일 부의장 후보를 내고 본회의에서 추인받는 형식을 취했어야 했다.

그러나 유 의원 등 일부 의원의 사전 투표 반대로 단일 후보를 내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같은 당의 복수후보가 부의장 후보로 출마하는 좀처럼 보기드문 상황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된 것은 무엇보다 엄태영 의원이 처음으로 국회에 진출해 일 처리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이 있어 발생한 일이기에 유 의원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당협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엄 의원은 의원 사무실을 통해 정식으로 지역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했어야 했다.몇월 몇시에 회의을 소집해 투표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했으면 두 명이 후보로 나서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공문에 투표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포기로 간주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더라면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입회 아래 투표가 실시됐을 것이다.

이러한 공문이 없는 한 미래통합당 소속 5명 의원의 합의에 따라 투표 여부가 결정되는데,이번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본회의로 가게 된 것이다.

결국 전반기 때 위원장이나 부의장 자리를 차지했던 의원은 후반기에는 중복해서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유 의원의 일관된 주장이 세를 얻어 부의장에 당선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태를 통해 앞으로 이와 같은 잡음이 다시는 없도록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전후반기 의장단 참여 문제를 명문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래통합당이 이번 사태를 통해 꼭 새겨할 점은 정당의 공천을 통해 당선된 의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당론을 따라야 할 의무를 지니는데,이 당론은 구두보다는 문서에 의해 구체화 돼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는 것이다.

끝으로 공천 불이익 문제는 후보 경선과정에서 타 후보를 도왔다는 것에서 기인하는데,그 보다는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을 통해 평가받고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구에 경쟁력 있는 후보가 있느냐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시민들과 지역여론을 따라 최종 당협위원장이 결정할 문제라 판단된다.

다음으로 20일 있은 유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해 살펴보자.

유 의원은 20일 제2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천시는 지난 2018년 시청 본관동 별관동 및 의회동 천장 마감재를 교체하는 공사에 5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는데.천장재 교체공사 이후 깨끗해진 환경과 미려한 색감으로 한결 쾌적한 분위기가 조성됐으나 단열성능과 방음효과가 떨어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반증으로 지난 5월 하순 오전 10시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실에서 온도를 측정한 결과 실내온도는 27.5℃를 나타냈는데,외부 온도는 19℃로 외부 온도보다 실내온도가 무려 8.5℃가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결국 천장 마감재 선택을 신중하게 하지 못해 단열성능 저하로 인해 하절기에는 더 덥고 동절기에는 더 추워 냉,난방에 소요되는 전력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지속적으로 전기요금이 상승하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장재 교체 이후 방음이 전혀 안 돼 청사 내 몇몇 사무실에서는 별도의 차음(遮音) 공사를 추가 집행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결과적으로 제천시 예산이 남아돌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시원찮으면 다시 뜯어 고치면 된다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걱정된다면서,청사 천장재 교체공사로 인해 매년 지속적으로 전기요금이 더 부담될 것이라며,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이어 내 집이라면 쾌적한 분위기 만을 위해 단열 성능이 떨어지고, 방음이 전혀 안되는 자재를 선택할 수 있겠냐며,제천시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자는 먼저 이는 매우 편향된 위험한 발언으로,천장 마감재 재질 선택에 대한 문제는 업체간의 이해관계도 걸린 문제여서 (의원의 5분발언으로) 시의적절치 않다라고 지적하고 싶다.

유 의원은 제천시가 천장 마감재를 내구성과 불연 성능이 우수한 목질계 수지 폴리에스터 제품과 용융 아연 도금 강판으로 시공함으로써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기자가 취재한 바로는 천장 마감재는크게 SMC 재질과 DMC 재질로 나뉘는데 각 재질은 장단점이 뚜렷해 어떤 재질이 낫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SMC란 열경화성 특수복합 소재를 말하며,DMC는 금속 소재를 말하는 것으로 아연도금강판 재질로 만들어진 천장재를 말한다.

SMC 열경화성 수지 소재의 특성은 유 의원이 지적한 대로 소리를 흡입하는 특성이 있어 방음 효과가 탁월하며,열전도율이 매우 낮아 단열 효과가 뛰어나다.

그러나 2017년 제천화재 참사와 2018년 1월 밀양화재 참사를 거치면서 DMC 불연 금속천장재 시공이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다.

DMC 금속 천장재는 유 의원이 5분발언에서 말한대로 아연도금강판 재질로 만들어진 마감재인데,무게가 가볍고 강도가 튼튼한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석면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무석면 제품으로써,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어 많은 관공서,학교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천장 마감재다.

또한 불연성 자재로써 내구성이 뛰어나 한번 시공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성 측면에서 예산절감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올해 6월 1일 교육부에서는 전국 학교의 마감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따라서 천장재도 금속천장재(DMC)을 사용하는 추세인데,유 의원의 5분발언은 이러한 추세와 동떨어진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금속천장재(DMC)는 3층 이상 건물에 난연성 자재 사용 의무화 및 피난 이용시설에 불에 잘 타지 않는 준불연성 이상의 자재 사용 의무화 등을 명시한 2019년 개정 건축법에 적합한 자재로 평가받고 있으며,최근에는 1급 불연(불에 타지 않는)등급의 금속천장재(DMC)까지 나와 천장 마감재로 확산되는 추세다.

결론적으로 의원들은 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조례제개정,시정질의,5분발언 등으로 의원들의 역량과 존재감을 드러내는데,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이러한 의정활동이 객관적 자료에 의한 실체적 검증의 토대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객관적 데이터 없이 의원들의 주관적 판단 아래 이럴 것이란 생각으로 5분발언 등을 하는 것은 지양되야 하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유일상 의원의 5분발언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선 사용자인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어떤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최소한 설문조사와 데이터가 제시됐어야 했다는 것이다.

소음과 냉난방 문제에 있어 사용자인 공무원들의 구체적 민원제기가 있었는지,내방객인 민원인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지 등의 객관적 검증을 거친 후 5분발언을 했어야 했는데 신중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이든 의회든 침소봉대의 보도와 발언은 넓은 의미에서 진실에 대한 왜곡보도와 왜곡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만큼 언론보도도 심층적 분석의 토대위에서 민심을 반영해 보도해야 하는 것이며,이는 의원들의 각종 발언에서도 그대로 준용된다 할 것이다.

제천시는 유일상 의원이 지적한 대로 2018년 천장 공사 이후와 비교해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지 사살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본관과 별관은 시공 전이나 시공 후나 전기요금 차이가 크게 없다"며 "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따라서 유 의원이 최소한 제천시로부터 수년간 전기요금 납부 실태 자료를 확보한 후 이를 토대로 5분발언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또한 제천시 관계자는 "2017년 12월 제천화재참사 이후로 방화 문제가 대두되 제천시도 이를 고려해 자재를 선택해 시공한 것"이라며,"천장 공사 자체가 방음 공사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사무실과 산업건설위원장 사무실은 천장이 뚫린 채로 하나로 연결돼 있어,마이크 소리가 울릴 수 있어,2018년 별도로 차음공사를 해준 것 뿐이라며,본관은 큰 불편없이 업무를 보고 있다는 뜻도 밝혔다.

이어 본관 건물도 브리핑실과 도시미화과 사무실이 천장이 연결돼 있어 마이크 소리가 울려 차음공사를 한 것이지 천장 마감재 때문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덧불여 시청 천장공사는 민선7기가 출범하기 이전에 제천화재 참사와 밀양화재참사로 인해 금속천장재(DMC)로 교체를 위한 예산과 자재가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유 의원은 20일 5분발언에서 지난 5월 하순 오전 10시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실의 온도 측정 결과를 인용했는데,지난 5월의 데이터 대신 최소한 5분발언 하기 전인 7월의 실내외 온도차 데이터를 통계자료로 제시했어야 했으며,의회동이 아닌 본관동과 별관동의 자료도 제시했어야 했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 제시없이 제천화재로 인한 불연재 사용의 불가피성을 간과한 채,예산을 낭비한 것처럼 지적한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 의원은 "올바른 명분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시정의 감시,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문제를 제기할 때는 분명한 명분을 제시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당면 문제를 대할 때, 편견과 감정을 배제하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겠습니다"라는 각오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밝힌 바 있다.

유 의원은 이러한 자신의 각오를 살펴 앞으로 합리적 판단과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기를 권고하고 싶다.

유일상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해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은 무엇보다 유 의원이 공인이기 때문이며, 아울러 그것이 진실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진실의 영역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것은 언론의 존재 이유다.

지금 제천은 30년 후 소멸론 등 검증되지 않은 단순한 용역발표가 인용되어 진실이 왜곡된 채 제천의 자긍심을 훼손하고 있다.

거시적인 안목과 심층적 분석없이 미시적 사안에 단견을 갖고 몰입함으로써 제천시의 이익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디어비평 등을 통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朱恩澈 編輯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