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국제음악영화제 '시민참여 포스터 공모' 대상작이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여 급기야 수상이 취소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새로운 이벤트인 ‘시민참여 포스터 공모전’은 영화제 안에서의 시민의 역할을 확대하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영화제를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기획됐다.

이번 시민참여 포스터 공모 대상은 제천시민 A씨에게 돌아갔다.

대상작은 노을 지는 청풍호의 저녁풍경에 영화와 음악을 상징하는 소재들을 더해 제천시민 입장에서의 ‘초대’의 의미를 담아냈다.

A씨는 수상 소감을 통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천시의 큰 축제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점이 의미 있게 느껴졌다. 코로나19로 영화제는 축소되었지만 맑고 푸른 청풍호를 통해 청정지역 제천이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포스터) 배경으로 사용한 청풍호의 저녁노을 사진이 B모씨의 작품을 도용해 저작권 침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 논란의 진실을 들여다 보자.

먼저 A씨는 B씨의 사진을 그대로 도용한 것인가?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포스터는 그림의 영역이고 사진은 촬영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둘의 영역이 다르기에 도용이란 표현이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다.

백번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해도 이것은 도용이 아니라 응용이란 표현이 더 적합할 것이다.

또한 원작자의 사진을 100% 그대로 사용한 경우라 해도 저작권 참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법은 사진 저작권 보호에 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우선 사진 저작권 침해는 사진의 원본이 그대로 사용되는 전제하에서도 엄격하다.

(예를들어) 청풍호의 노을 ,용두산의 운무,의림지의 물안개 등은 자연환경으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공공재의 성격이 있기에 이러한 사진 촬영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창작성이 전제되야 한다.

수많은 사람이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데 이를 모두 저작권으로 보호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일출과 일몰 등을 포함한 풍경사진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헤서는 사진의 독창성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A씨처럼 B씨의 사진을 그대로 도용한 것이 아니라 저녁노을 사진을 응용해 포스터를 제작했을 경우 이를 저작권 침해나 도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B씨가 저작권 보호를 받기가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사진이 제천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시청 홈페이지에서 어럽지 않게 접할 수 있으며, 사진에 출처나 저작권자의 이름도 없어 이를 (일방적으로) 도용으로 매도하는 것은 출품자에게 억울한 측면도 있는 것이다.

A씨가 B씨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포스터 소재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청 홈페이지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어,누구나 사용해도 되는 공공적 성격의 사진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따라서 시청홈피에서 접할 수 있는 노을 사진을 참고로 해 영화제 포스터를 완성한 것은 새로운 창작의 영역으로 B씨의 저작권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법은 사진을 그대로 100%로 똑같이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다.

법은 사진 저작권에 대해 "사진 저작물은 피사체와 구도와 카메라 각도의 선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셔터의 속도 및 찬스 포착 등의 촬영 방법과 현상 및 인화 과정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돼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번 A씨의 사례처럼 저녁노을 사진을 응용해 포스터를 제작했을 경우는 이를 저작권 침해나 도용으로 보기에는 매우 타이트한 법 적용이 뒤따라야 가능할 정도라 할 수 있겠다. 즉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B씨의 청풍호 노을 사진

(앞서 지적한 대로)  용두산 운무,의림지의 물안개,청풍호의 저녁노을 등의 사진을 토대로 그림을 그렸을 경우 이를 도용이나 저작권 침해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진 저작권에 관해서는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All is not gold that glitters.) 란 격언을 꼭 가슴에 새겨할 것이다.

즉 (원작자가 있더라도) 사진 모두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법은 사진을 그대로 인용(사용)했을 경우,(저작권 보호을 받을 수 있는 사진을 전제로) 한장당 평균적으로 10만원의 손해배상금 판결을 내리고 있다.

저작권 보호중에서 그만큼 사진에 대해서 만큼은 (저작권 보호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할 수 있겠다.

이번 사태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너무 언론에서 표절시비 등이 자주 보도되자 영화제 사무국 스스로도 매너리즘에 빠진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대상자가 포스터 하단부에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로고를 사용한 것이 의미심장하다.

수상자 A씨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천시의 큰 축제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점이 의미 있게 느껴졌다. 코로나19로 영화제는 축소되었지만 맑고 푸른 청풍호를 통해 청정지역 제천이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터를 만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의 수상 소감에 진정성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만약 저작권 침해가 그리도 엄격히 적용되야 한다면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로고 사용이 더 저작권 침해에 가까울 것이다.(그러나 포스터 공모전에 아무리 상금이 수여되도 공공의 목적이 우선하기에 제천시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지 않아 저작권 보호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마땅히 B씨도 제천시의 입장과 같을 것으로 간주하고 싶다.)

결국 이번 사태는 언론에서 자주 나오는 논문 표절 등을 사진 저작권과 혼용해서 생긴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싶다. 그러나 평범한 제천시민인 A씨가 받았을 상처가 얼마나 클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영화제 사무국이 그 수많은 사진을 어떻게 다 가늠해 저작권 침해를 했는지를 가릴 수 있겠는가?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영화제 사무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온당치 못한 처사라 할 수 있겠다.

궂이 영화제 사무국을 비판해야 한다면,기자는 너무도 성급하게 (법에서 저작권 침해란 판결이 있기도 전에) 1등을 취소한 것이라고 꼬집고 싶다.

끝으로 기자는 "영화제 안에서의 시민의 역할을 확대하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영화제를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시민참여 포스터 공모전이 지속되길 바라고 싶다.

그것이 영화제의 이익과 제천시의 이익에 부합하는 길이라 기자는 지적하고 싶다.(朱恩澈 編輯局長)

멘토링 작업 후 올해의 슬로건인 ‘다시, 그린(GREEN)’을 모티브로 탄생시킨 포스터-사장되기에는 너무도 아름답게 잘 만들어진 포스터다.영화제와 제천시의 이익을 위헤서라도 사장되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