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제1 야당인 국민의힘에 악재가 드리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실망한 30-50대의 지식인층과 중도층의 이탈로 국민의힘은 내년 재보선과 이듬해 대선 승리의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으나,이번 감사원의 원전감사 사태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에서 산업부 직원들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 신뢰성을 저해했다"는 감사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은 또 산업부 국장과 직원들이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월성 1호기 감사 과정에서 “심야에 무려 444건의 문서를 파기한 행위는 국기를 흔드는 조직적 범죄”라며 증거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을 대전지검에 고발했으며,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문제는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가 월성 1호기의 안정성과 지역 수용성 등을 도외시한 채 경제성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의 고발조치와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에 따른 정부여당에 대한 위기감 고조에 따라 이탈된 30-50대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국민의힘에는 대형 악재의 부메랑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빈약한 감사결과도 악재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 과정과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했다며 안전성·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있어 경제성 부분이 저평가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원전폐쇄 여부의 꼭 필요한 요건인 원전의 안전성·지역수용성 등에 대해는 감사를 하지 않았음을 실토했다.

따라서 이러한 불완전한 감사결과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압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다시 말해 민주당을 떠난 30-50대 지식인층과 중도층을 묶어두기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물이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국민들은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 경제성 부분보다 안전성 여부가 폐쇄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집토끼인 보수층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원전 감사에 지지를 보내지만 국민의힘이 꼭 잡아야 할 (민주당 지지층의 산토끼인) 30-50대 지식인층과 중도층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사실이 곡해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통령의 득표율을 언급하며,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냄으로써 원전 감사의 정쟁화에 불씨를 지핀 점도 국민의힘 지지로 돌아서고 있는 30-50대 지식인층과 중도층의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악몽이 국민들에게 각인된 상태에서 감사원이 단지 경제성 부분의 잣대만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애당초 국민적 동의를 얻기 힘듬에도 국민의힘이 이를 정치 쟁점화함으로써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월성 1호기와 같은 시기에 지어진 캐나다 원전의 수명연장 비용으로 약 3조원이 투입된데 비해 월성 1호기는 재가동과 관련 약 56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안전문제에 대한 이러한 극명한 차이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1호기 10년 연장 운영에 대해 법원은 이미 2017년 2월 안전성에 대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연장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도 있어,단지 경제성 논리에 따라 월성 1호기 폐쇄가 부당하는 감사원의 지적은 국민적 설득력을 얻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팽배하다.

30-50대 지식인층과 중도층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갈등에 대해서는 추 장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이번 원전 감사에 따른 고발사태와 이어진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인 30-50대의 지식인층과 중도층에서는 과하다는 여론이 훨씬 우세하다.

결국 이들을 잡지 않고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정권교체가 무망한 현실에서 국민의힘이 상황을 오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이 있듯이 국민의힘은 정권교체가 최우선 과제다. 원전 감사가 전투라면 정권교체는 전쟁에 비할 수 있다. 작은 전투의 승리에만 연연하다 전쟁에서 패할 수 있다는 지적에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냉정한 평가를 해야 한다. 그가 정도(正道)를 걷는 인물이 아니라면 반드시 정치적 후폭풍과 부메랑이 국민의힘에 돌아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감사원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기자든 그 자리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정직해야 하며,진실해야 하며,어느 한쪽으로 쏠려서는 안된다.

국민들의 민도가 정치인과 언론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높아졌음을 직시해야 한다.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냉철히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인층과 중도층의 스펙트럼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그 생명이 끝났지만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수명연장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 발전을 재개했다.이에 대해 2017년 법원은 수명연장이 부당하는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여 신중히 감사결과를 발표해야 했음에도 원전의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등을 간과한 채 경제성 결과만으로 원전폐쇄의 문제점을 부각시킨 것은 정도를 벗어난 행위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 

끝으로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전인 1982년에 지어진 월성 1호기는 월성2,3,4호기(1997~1999년 준공)에 적용된 ‘R7’ 등 안전성 강화요건이 결여돼 있어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R7’이란 캐나다 원전 규제기관이 월성 1호기 같은 가압중수로 원전의 안전성 요건들을 정리해 1991년 제정한 안전지침서다. 월성2,3,4호기에는 존재하는 그러한 안전성 요건이 월성 1호기에는 결여돼 있어, 재가동하려면 필수적으로 그러한 요건을 갖추어야 했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 절차를 무시한 채 재가동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마땅히 "원안위가 ‘R7’ 등을 적용해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심사했어야 했다”며 재가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가동취소를 판결했던 것이다.

결국 (원전폐쇄와 관련) 경제성만으로 정부여당을 몰아세우는 것은 감사원도 검찰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야당도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사실상 손을 맞잡은 형국이 된 국민의힘이 민심을 냉철히 파악하고 출구전력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수개월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선거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간단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정부여당에 등을 돌린 30-50대 지식인층과 중도층을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전략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제천뉴스저널=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