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이 이른바 유령회사 발언으로 2차 피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김 의원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김 의원이 유령회사로 지목했던 A사 대표는 2016. 11. 12일 김꽃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소한 바 있으나 추가 고소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태 추이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A사 대표는 김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개인정보유출. 영업방해 등의 혐의 등으로 2차고소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A사 대표는 2016.  11. 9일 제2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의에서 김 의원이 A사에 대해 사무실도 없는 유령업체라고 주장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으며 아울러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어 김 의원을 제천지청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김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22일 또 다시 제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다시금 A사를 유령업체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히며,김 의원이 11월 6일 시정질문 이후 일주일 넘게 A사 주변을 탐문했다고 스스로 밝힌 충격적인 사실도 공개했다.

A사 대표는 아무 잘못도 없는 타인의 사업장을 일주일 넘게 몰래 지켜봤다는 말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김 의원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과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고 폭로했으며, 또한 당사자로서 아연실색할 정도로 소름끼치는 일이라며 분개했다.

A사 대표는 제천시민을 대표한다는 시의원이 평범한 시민을 상대로 어떻게 그렇게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2차 고소를 하게된 배경을 밝혔다.

A사 대표는 지역사회의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아 가급적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으나, 김 의원의 지속된 음해를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었다며 그동안의 김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A사 대표는 먼저 간판이 없고 114 안내 등록을 안해서 유령업체로 보인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무점포 업체"도 수없이 운영되고 있는 마당에 김 의원이 너무나도 상식 이하의 주장을 펴고 있다며, 이미 제출된 고소장에 자세히 관련 사실을 밝혔다고 반박했다.

A사 대표는 또한 "(건물에 상주하지 않는) 건물주인에게 물어보니 A사 전 대표이사를 알지도 못하며, 계약서도 쓴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건물주가 세입자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상한 일이라 밝히며, 더욱이 세입자가 어느 단체의 이사인지 아는 것은 더 이상한 일이라며 김 의원의 주장이 억지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2층 출입문 안쪽에 중고 가전제품과 물건들이 쌓여있어 유령회사라 생각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이 확인한 곳은 창고라며, 창고에 물건이 쌓여있는 것이 이상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끝으로 그는 김 의원이 "시에서 특혜를 주었다"라는 발언과 함께 "시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근거없고 위험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밝히며, "A사는 납품한 모든 물품은 단언컨대 타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큰 이윤을 남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역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더 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손해도 감수하였다."라고 강조하며 김 의원의 발언은 사실을 호도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발언이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란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A사 대표는 "시청에서 조사를 하든, 경찰에서 하든, 검찰에서 하든, 그 어떤 기관이나 사람이 와서 조사를 해도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유령회사가 될 수 없다"라고  밝히며 김 의원에게 명확한 사실을 부정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한편  A사 대표는 본 사안과 관련하여 법의 판단을 요구해 놓은 만큼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기 전 까지 본인 회사와 관련된 일체의 모욕적인 명예훼손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히며,  A사가 보관중인 여러 영업자료에 대한 권한 없는 자료 요구도 중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제천뉴스저널은 11월 22일 A사를 방문하여 현장취재를 마치고 11월 23일 자 기자의눈을 통해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단독보도한 바 있다.
 

시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없다.설령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침소봉대하는 일은 법을 떠나 정치인의 양식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제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아니면 말고식 발언은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언론의 여과 장치가 언론의 권위와 명예를 판단하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한 발언들이 여과없이 쏟아져 나와 지역사회 양식있는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김 의원의 문제도 김 의원이 자신의 일부 과오를 인정하고 정중히 시과했다면 2차 피소까지 갔을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은 최근 제천뉴스저널과의 통화에서"의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언론들이 의회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하며 안타까움을 토로한 바 있다.

제천뉴스저널은 의원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사실에 근거해 송곳같은 질의로 시정의 잘못을 준엄하게 질책하고 잘못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면 비중있게 다룰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유령회사 같은 발언은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의원의 품위를 훼손하는 일이며 민간기업에 극심한 피해를 주는  실정법 위반의 소지도 있는 위험한 발언일 수 있다.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진위를 가리겠지만 의정활동에 몰두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발언으로 2차 피소까지에 이른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김꽃임 의원이 진정한 사과를 통해 사태가 원만히 수습되고 의원들이 자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본다.(朱恩澈 編輯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