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이 금일(3일)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권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4차 공판은 금일을 시작으로 1월 4일과 5일 그리고 6일까지 이어지며 이후 1월 16일과 1월 20일에도 공판이 이어진다.

이번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점심시간인 정오 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어 2시에 또 다시 열려 하루에 2번 재판이 진행된다.

집중심리제 중에서도 강도 높은 집중심리제로 보여진다.

금일 오전 10시에는 권 의원이 익산국토청장시절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 모집에 관여한 사실과 관련하여  H모 K모 L모씨 등 3명이 출석하고 오후 2시에는 역시 당원 모집과 관련하여 K모 J모 K모씨와 또다른 J모 K모 J모 K모씨 등 총 7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1월 16일과 20일에는 권석창 의원이 신청한 증인이 출석하지만 금일부터 1월 6일까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출석함으로써 이들의 진술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이 당원 모집에 관여한 녹음파일이 공개된 현실 속에서 이들이 이를 뒷받침할 권 의원의 당원모집 관여 사실을 증언할 경우 사실상 이번 재판의 유무죄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권 의원이 당원모집에 관여한 사실을 증언할 경우 권 의원 측은 선거에 나올 생각이 없이 행한 통상적인 활동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법리 논쟁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검찰이 제출한 각종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이번 사건의 주요 참고인이자 피의자인 김모씨의 일상적인 사생활 녹음 파일까지 들춰가며 기획된 의도란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 측은 이러한 전방위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를 대비해 촤종적으로 법리 다툼으로 대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방법까지를 염두에 두고 1심부터 줄기차게 선거일과 상당 기간 떨어진 시점에 이루어진 행위라 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리 논쟁도 펼쳐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권 의원 측은 우호적인 증인 12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이 1월16일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어 무엇을 진술할지 현역 시의원의 출석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일 10시에 출석하는 H모씨는 권석창 의원의 동창으로 권 의원의 직접적 부탁을 받고 당원모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H모씨의 증언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김모씨와 강모씨 또한 권 의원의 직접적인 부탁을 받고 당원모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들의 진술이 유무죄를 가를 이번 공판의 중요한 판단 잣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증인 신문(訊問)에서는 50분과 40분이 배정된 증인이 각각 3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이들의 신문(訊問)에만도 약 4시간이 소요되는 등 금일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신문(訊問)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朱恩澈 編輯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