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김영수 의원의 5분발언 전문을 소개하고 말미에 5분발언에 대한 해설을 게재하고자한다.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243회 임시회 회기 중 5분 발언의 기회를 준 김정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제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가 만사라... 모든 일에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요즘 제천시는 인사권 남용으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6기 제천시 인사를 살펴보았습니다.

2014년 07월 “이근규 제천시장 보은인사 논란”
2014년 11월 “이근규 제천시장 또 제사람 심기 시도 논란”
2015년 02월  “이근규 제천시장 정실 인사 논란”
2015년 04월  “이근규 측근 9개월만에 영전 보은인사 논란”
2015년 08월  “이근규 제천시장 제사람 챙기기 비난”등
제천시장 인사권 남용에 대한 기사를 다 읊자면 5분이 모자랍니다.

한 두달이 멀다하고 이근규 시장의 인사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원칙에 의한  내부 인사 보다는 외부 측근을 중시하는 정실인사가 원인이라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취임 이후 500여명의 시정소통시민회의 새로운 자문위원회 구성, 박람회 조직 위원회 1000여명 위촉 결정 등 제천시 주요 정책에 시민을 참여시킨다는 명분으로시장 본인의 또 다른 목적 달성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이 또한 의문입니다.
이번 하반기 공무원 인사를 보십시오

“제천시는 마치 이근규 공화국입니다."
제천시의 주권은 시장에게 있고, 모근 권력은 가신(家臣)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할 만큼 제천시장의 인사 권한 남용이 하늘을 찌르고 공무원의 보편적인 바람과는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근규 시장의 원칙 없는 인사가 “내 사람 심기”에 나서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그동안 추진해오던 정책은 혼선을 거듭하고 중요한 사업도 시장의 의중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면서 시민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보복인사가 되어버린  면장인사, 6개월 만에 또 바뀌는 동장 인사 제천시 역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래전략사업단을 신설하였으나 그 중요한 단장 자리에 6개월 후면 퇴직하는 공무원을 단장으로 앉혔습니다.

직원들의 창의력 개발과 근무의욕 성취는 뒷전이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우대와 승진이 아니라 이근규 시장 본인에 대한 충성과 아첨을 중요시한 인사를 감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하는 공무원이 아닌 줄서기를 통해원하는 보직과 승진을 따내려는 공무원만 늘고무엇보다도 문제인 것은 이근규 시장의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 공무원들은 서슬퍼런 신 권력의 눈 밖에 날까 두려워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슬그머니 단체장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사권을 쥔 시장의 비위를 거슬렀다가는 당장 불똥이 어디로 떨어질 지도 모르는 상황이며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위직에 올라갈수록 치열해지는 승진 경쟁 앞에서는 시장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탄탄대로임을 무의식중에 깨닫고 있는 것이 우리 공무원 사회의 현실입니다.

인사권은 시민을 대신하여 시장이 행사하는 것입니다.선거에서 승리한 시장의 전리품처럼 원칙도 없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독선적으로 인사권을 휘두를 경우,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합니다. 바로 이점을 악용하여 제천시장은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신하여 시장이 하는 것도 아니요 시민이 시장이란 말도 거짓입니다.

제천시는 그냥 이근규 공화국입니다.

하지만 명심 하십시오.측근, 제사람 심기 등의 사심이 가득한 인사는 기회주의 공무원을 양성하여 일하지 않는 공직사회,눈치 보며 줄서는 공직사회를 조장하며 공무원 분열과 사기저하 등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14만 제천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또한 그러한 인사행태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본인의 가슴에 비수를 꽂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승진과 보직을 위해 바른말을 하지 못하고 가신이 되어 승진한 공무원들은 시민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고,얼마 있지 않아 퇴직 할 때는 본인이 기회주의자 공무원 명단에올라 있었음을 후회하며, 스스로 가족과 시민들에게, 또 후배 공무원들에게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근규 시장과 그 교만한 권력에 아첨했던 몇몇 가신(家臣)들은 민선 6기라는 역사속에 남아 두고두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소신 있게 일하는 제천시 공무원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시의원의 5분 발언은 보다 절제되고 균형적 시각을 견지하는 등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적시하고 예시해야 함에도 사전 준비가 소홀해 오히려 맞는 얘기조차도 희석시키는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시정의 잘못된 방향과 시장이 인사권을 전횡한다면 어떤 요소가 그러한 요소인지 날카롭게 짚어 다시는 그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자 의원의 본분이거늘 인신성 공격에 치우침으로써 격을 잃어 버린 것은 안타까운 일인 것이다. 파란표시의 5분발언이 의원의 품격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

팩트와 증거에 충실한 시정질의는 시의원의 품격을 높이고 의회의 권위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제천뉴스저널은 전문을 게재함으로써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고자 한다.참고로 김 의원이 5분발언에서 제시한 기사들이 권위 있는 언론으로써 시민들께 인정받는 언론에서 작성한 것인지 출처가 없고 내용도 없어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