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6년 대한민국은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이 좌절과 허탈감에 빠져 있는 지금 상황에서 본의원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국가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까?

밀림속 동물처럼 약육강식의 생존논리로 살아가라고 국민을 방치 할 거라면 국가가 존재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환경에 맞게 정책을 집행하는데 시민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힘들어서 목숨을 끊는다면 지방자치제도는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것이 국가의 필요성이라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법으로 제한하고 약자에게 평등한 기회와 평등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하는 첫 번째 책무이자 존재의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기전인 1990년이전 5년평균 대한민국 자살률은 10만명당 8.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자살률은 29.6명으로 3.6배가 증가 했습니다.

OECD국가중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제천시 자살자수는 2011년 65명, 2012년 67명, 2013년 45명, 2014년 56명, 2015년 54명으로 한해평균 57.4명이 스스로 목숨을 버렸고 자살률로 환산하면 10만명당 40명정도입니다.

자살사망자 자살동기를 분석 해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우울증을 비롯한 질병등 행복감 부족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살률은 자살자 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시 자살자 수가 우리나라 평균보다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시가 시민들에게 행복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이근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인력과 예산을 증액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관리를 위해 전면적인 시민 ‘마음건강검진’ 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유관기관 협조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경찰서장, 소방서장, 병원장과 연석회의를 통해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포함한 자살고위험군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자살률 제로 도시’ 추진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정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사업에서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적어도 먹고사는 것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없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경제과에서는 망하는 것이 두렵지 않는 창업학교를 만들고 지원하고, 농업관련 부서는 여성농민과 고령농민이 매월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강소농 육성지원을 확대하고, 교통과에서는 교통약자들의 마음놓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교통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행복과와 자치행정과에서는 직능단체를 시작으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화시키고 충족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살 문제는 보건소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시 전부서의 유기적인 정책과 실천이 있어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자살률을 낮추는 것이 시민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시민이 행복하면 자살 충동은 줄어들 것입니다.

‘사람먼저 행복제천’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살률 제로운동’에 우리시 공직자 여러분과 유관기관 모든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