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왜곡하는 김꽃임 의원의 보도내용을 강력히 항의한다."

 우리시는 지난 21일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제천시 행정 어디까지 가려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

김꽃임 의원은 “시행정을 후안무치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 같아 심히 절망스럽다.”라고 표현하는 등 제천시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행정의 불신을 조장하는 등 시의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하여 묵묵히 일하고 있는 제천시의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김꽃임 의원의 허위 주장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1. “관련법상 토지분할이 안 된다는 것은 알았고, 징계까지 감수하고 허가를 해준 관련자도 있다.”는 발언에 관하여

제천시가 조사한 결과 관련 직무 종사자 중 고의로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없으며 위의 발언 내용을 김꽃임 의원에게 진술한 사실 또한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발언을 한 당사자를 알고 있다면 김꽃임 의원은 추측성 발언을 통해 제천시와 그 산하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것이 아니라 우선 진위 확인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제천시가 명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김꽃임 의원은 아직 진위확인 조차 되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인 양 공개된 장소에서 발언함으로써 제천시와 업무관련 공직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에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2. “관련자 징계를 책임 있는 행정조치라고 볼 수 없다.”는 발언에 관하여

김꽃임 의원은 고시 사항을 위반한 내용을 불법행위라고 발언함으로써 마치 제천시가 범죄행위를 한 것처럼 표현하나 이 또한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업무미숙으로 인한 과실로 발생된 문제에 있어서 시로서는 엄격한 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를 함으로써 재발 방지를 막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만약 시의원으로서 제천시에게 이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을 요구한다면 위와 같은 부적절하고 애매모호한 표현 대신 구체적인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시의원으로서 올바른 행동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3. “부당한 압력이 없었다면서 왜 비슷한 시기에 분할 요구한 토지주는 허가를 해주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우선 사실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김꽃임 의원은 비슷한 시기에 분할 요구한 토지주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시에서 분할된 7필지 중 마지막으로 분할허가 된 시기는 2016년 7월경이었던 반면, 문제가 된 분할 요청 사항은 2017년 2월경에 있었다. 즉, 약 7개월에 걸친 시기적 차이가 있다. 따라서 비슷한 시기에 분할 요구를 하였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며 이미 7개월 동안 행정업무의 숙련도 및 관련지식 습득 등의 과정을 통해 2017년 2월경의 분할 요청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은 엄연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는 시의원으로서의 스스로 무지를 인정하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4. “지구단위계획 고시문에 명백히 합병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우선 우리시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이 관련 고시문에 합병가능이라고 명시된 점에 대해서는 이미 확인이 되었기에 별도로 밝히지 않았던 것 뿐이다. 또한 제천시가 분할 제한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힌 것은 공무원으로 임용된지 얼마 되지 않아 담당 업무 지식이 충분치 않은 담당자가 고시문에 명확히 표기되어져 있지 않은 분할 내용에 관해서 미처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밝힌 것 뿐이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담당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위하여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밝힌다.

5. “불법 분할된 토지가 5필지 외에 추가로 2필지가 더 있는데도 확인조차 하지 못하는 등 문제를 덮기에 급급한 제천시 행정이 개탄스럽다.”는 발언에 관하여

 추가 발견하지 못한 것은 시의원이 지적한 상업용지 5필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였을 뿐이며 근린생활용지 2필지가 더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즉시 조사에 착수하였음에도 이를 두고 문제를 덮기에 급급하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로 발언을 하는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다. 뿐만 아니라, 시의원이라면 공무원의 직무를 감시하고 부적절한 사실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사실조사도 거치지 않은 추측성 내용만으로 이를 진실로 단정짓고 허위사실을 발언함으로써 시행정의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는 결단코 지탄받아야 할 부적절한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며, 시의원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지는 시의원을 지켜보고 있는 제천시민들이 더욱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기 분할된 토지에 대한 취소 여부는 제천시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기에 관계법령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며, 향후 분할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 역시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관계법령과 지침 등의 규정 범위 내에서 처리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김꽃임 의원은 시행정을 막무가내식 행정, 법질서를 파괴하는 멋대로 행정등 저급한 표현으로 시정을 폄훼했는데 그러한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기를 요구하고 앞으로는 제천시 및 산하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정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을 올바르고 생산적으로 바라보는 도량과 인격을 갖추어 시정을 함께 책임지는 동반자의 자세로 사려깊게 생각하며 신중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정중히 요구하고 기대해 본다.

만약 제천시의 이러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김꽃임 의원의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에는 시에서도 좌시하지 만은 않을 것이며 필요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마지막으로 법질서를 회복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단의 자정 노력을 요구하고 수사당국의 조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라는 주장에 관하여 우리시는 수사요구 할 사안은 없다고 단호히 밝힌다. 이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면 김꽃임 의원은 명확한 근거를 밝혀 주거나 그렇지 않다면 직접 수사의뢰를 하길 바라며, 그에 대한 책임역시 김꽃임 의원이 져야 할 것이다,.

우리시는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잘못된 시정이 발견되거나 지적해 주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솔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그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잘못된 시정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공직자 스스로 업무 연찬과 부서간 협업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다져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제천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