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아파트 입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돼 왔던 공동주택 하자보수가 보다 수월해진다. 최근 강저지구를 비롯해 제천시 일원에서 신규 분양된 아파트에서도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해 입주민들의 끊임없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최근 이에 대한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보수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모든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적용 및 하자보수 불이행시 지자체장에게 시정 명령권 부여, 분양전환 목적 임대주택에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법제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제37조제2항 개정)에 따르면 그 동안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그 밖의 경미한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포함토록 하여 입주민의 권익이 향상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불이행시 지자체장에게 시정 명령권을 부여 (제37조제4항 신설)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입주자가 청구한 하자보수에 대해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명령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명령을 통해 신속히 하자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입주자가 하자보수 청구 시 사업주체(건축법에 따라 분양한 건축주 포함)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회피할 경우 마땅한 대응 수단이 부재해 입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이밖에도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을 지자체장에게 통보(제38조제3항 신설)하도록 했는데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지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통보토록하여 하자보수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관리·감독토록 하였다.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의 대리인 범위를 확대(안 제42조의2 신설)했는데. 하자절차를 잘 모르거나 일상에 바쁜 사람 등을 위해 실제 거주하면서 하자의 원인을 잘 아는 주택의 사용자,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하자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권익을 강화하였다. 
  
끝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과 비리를 방지하고 비리 신고 사건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조사·처리 등 이행력 확보와 업무처리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법제화(안 제93조의2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9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朱恩澈 編輯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