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30일)은 2017년의 반년을 마감하는 날이다.내일(1일)부터 시작될 하반기에는 여러가지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

알아두면 편리할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달라지는 것들을 모아보았다.

▲ 은행, 신규고객에게 종이통장 발행 안 한다 = 9월부터 은행들은 신규고객에게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금융거래기록관리 등을 이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할 때는 발행해준다. 금융전산화로 종이통장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종이통장 발행이 시작된 것은 국내 최초의 상업은행인 한성은행(조흥은행의 전신)이 1897년 설립된 이후이기 때문에 약 120년 만에 종이통장 시대가 저물게 됐다.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확대 시행
서울·경기·6개 광역시·세종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오는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종이가 아닌 스마트폰이나 PC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계약서가 정부 지정 전자문서보관센터에 무료 보관되기 때문에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같은 사고를 방지한다. 실거래가 신고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이뤄져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가능 = 7월 26일부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이 가능해진다.

▲ 당구장·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 12월 3일부터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지금까지는 공중이용 체육시설 가운데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 건강기능식품 표시 활자 크기 확대 = 건강기능식품 제조사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한 수 있도록 7월부터 제품 정보 표시 활자를 최소 8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키워야 한다.

▲ 국내 소포배달 수수료 변경 = 7월 1일부터 배달 도중 분실·훼손 등이 발생할 때 최대 300만원을 배상하는 '안심 소포 서비스'의 기본 수수료가 1천원으로 고정된다. 기존 수수료는 '소포 금액의 50%'였다. 항공·KTX 등 외부 운송망을 이용하는 당일 특급소포서비스의 수수료는 3천원 인상된다. 또 당일 특급 소포의 최대 허용 중량은 30kg에서 20kg으로, 최대 허용 크기(가로·세로·높이의 합)는 160cm에서 140cm로 각각 줄어든다. 일반 소포의 허용 크기는 전과 같다.

▲ 지자체에 아파트 하자보수 시정명령권 부여 = 10월 19일부터 아파트 하자보수를 미루는 건설업체에 지자체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분양 전환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는 하자보수 청구권이 생긴다.

▲ 연면적 200㎡(60.5평) 이상 건축물·신규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 12월 1일부터 연면적 200㎡(60.5평) 이상 소규모 건축물과 신규주택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최소 기준이 종전 500㎡에서 200㎡로 낮아질 예정이나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해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면 된다.

▲ 공인중개사 집 계약 때 내진성능 안내 의무화 = 7월 3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집 계약을 중개할 때 집의 내진성능을 계약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집의 매매나 임대 계약 시 집이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내진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계약자에게 충실히 설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역주택조합원 공개모집·신고제 의무화
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6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종전에는 주로 신문이나 인터넷 등의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했었으나 이제는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해당 지역 일간신문이나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을 해야 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 제보하면 포상금 지급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2017.06.03)에 들어감에 따라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제보자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로 하되 100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자체장이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나의 사건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들이 배분 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려면 일일이 거래당사자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만으로도 신고관청에 신고가 가능하다.

▲ 도로공사 충북본부 신설 = 도로공사는 진천 혁신도시에 다음 달 18일 충북본부를 신설한다. 충북본부는 80∼10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충주, 제천, 진천, 보은 등 6개 지사를 관할하고, 평택∼제천·중앙·청원∼상주·중부고속도로 등 5개 노선 464㎞를 관리하게 된다.도로공사는 이곳을 임시 사무소로 사용하다 2019년 진천에 신사옥을 신축해 이전할 예정이다.

▲ 단양군 상수도 요금 인상 = 단양군은 오는 9월 납기분부터 하·상수도 요금(1㎡ 기준)을 15%씩 인상한다.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 509원→585원, 일반용 1천118원→1천286원, 욕탕용 683원→785원으로 각각 오른다. 하수도요금은 가정용 150원→173원, 일반용 285원→328원, 욕탕용 198원→228원으로 각각 인상된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