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국회의원의 국가공무원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1심 선고공판이 지난 10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렸으며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영장에 위배돼 불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효력이 없다는 영장주의 이유와 함께 A모 증인과 홍모 증인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어 1천만원을 건넨 울산건설업자 권모씨 500만원을 건넨 서울건설업자 김모씨 600만원을 건넨 노모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아울러 A모 피고인에 대해서도 정자법에 관해 무죄를 선고 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 14일 권 의원를 비롯해 A모 피고인과,권모,노모,김모 피고인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에서 정자법에 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영장주의를 엄격하게 명시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은 국가공무원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같은 범죄고리로 연결돼 있어 이것을 단순히 영장주의로만 볼 것인가 하는 논란의 소지가 존재할 수도 있어 뜨거운 법정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북경찰청과는 별도로 충북선관위가 정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정당하게 수집한 신월동 M카페에서의 500만원 수수건이 담긴 동영상에 대한 증거 효력 문제를 놓고도 뜨거운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천만원 수수건이 담긴 녹취록과 통장사본 등 움직일 수 없는 증거물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가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면 권 의원의 형량은 가중될 것으로 보여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량에 다시 한 번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A모 피고인이 자신의 정자법 위반 혐의를 시인하면서,사실상 1심의 형량보다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권 의원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정자법 위반 혐의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2심 재판부에서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한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권 의원이 A모 증인을 시켜 1천만원과 500만원을 수수하던 시점이 모두 공직에 있을 때였으며 금품을 제공한 지인들이 모두 건설업자임을 고려하면 선관위나 검찰이 이를 뇌물죄로 판단하지 않은 점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권 의원이 국토교통부 익산국토관리청장이었던 신분을 감안한다며 직무와의 연관성이 없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된다.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직접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이 다니는 사찰에 시주하게 한 것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한 판례가 있고 보면 2심에서 금품수수 혐의를 엄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돼 항소심 재판의 또다른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제천뉴스저널 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