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사랑 청풍호사랑 위원회(위원장 장한성)는 금일(18일)제천시를 비롯하여 충주시, 단양군에 돌아 갈 충주댐주변 지원금 1000억원을 눈뜨고 받지못했고 제천시를 비롯한 행정기관의 무관심이 지속된다면 구조상 앞으로도 권익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한성위원장은 12여년 동안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하여 3개시군(충주,제천, 단양군)으로 구성된  (가칭) ‘댐 주변 지역 권리 찾기 위원회’ 설립하여 군소 댐을 지원한다는 미명아래 도입된 ‘조정 계수제’를 폐지하고 비합리적인 댐 주변 지원금 배분기준 역시 현실성에 맞추어 세분화하여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장 위원장은 2004년도 명분도 형평성도 없는 이해 할 수 없는 ‘조정계수제’ 도입으로 제천시를 비롯하여 충주시와 단양군이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한 지원금은 어림잡아도 10여년 동안 약 10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조정계수제란 출연금이 많을수록 지원금을 덜 받게 되는 희안한 구조로 되어 있어 충주댐에서 출연한 출연금 대비 지원금은 해마다 줄고 있어 하루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정계수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46%였던 지원금이 2005년에는 43%, 2006년도에는 39%로 감소했고 2007년도에는 35%로 더 줄었고 10년이 지난 2016년도에는 29%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정계수제가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 3개시군(제천,충주,단양군)에 지원되는 충주댐주변지원금 규모는 2006년도에 96억원, 2007년도에는 109억7500만원을 지원 받아야 하지만 조정계수제가 도입 되면서 충주댐 지역 지원금은 2006년도에는 28억1500만원이 감소한 67억8500원을, 2007년도에는 예년보다 38억8900만원이나 감소한 70억8600만원을 지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10년이 지난 2016년은 출연금이 250억에 달하지만 지원금은 2007년도보다 36억2천5백만원이 줄어든 73억500만원에 불과하고 이 또한 절반인 36억5천3백만원은 수공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공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를 100% 집행하지 않고 있어 실제의 지원금은 이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3개시군(제천시,충주시,단양군)의 지원금 손실은 가중되고 있으며, 2005년도 자료에 의하면 충주댐주변지역 지원금은 총64억8천4백만원으로 이중 절반인 32억4천2백만원을 수공이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사업비 13억2천6백만원만 집행하고 19억1천6백만원을 집행하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이 3개시군(제천시,충주시,단양군)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렇듯 수공이 관리하고 집행하는 지원 사업비를 100% 집행하지 않아 3개시 군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십수년간 공표된 지원금 보다 적게 받고 있으며,또한 수공이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남는 금액으로 다시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기타지원금”이 전체 지원금에 26.9%되고 이 또한 수공이 관리 수행하고 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기타지원에 대한 용도에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기다가 충주댐주변지역 지원율은  출연금 대비 2012년도에는 30%, 2013~4년 26%, 2015년 25%, 2016년 29%로 해마다 둘쑥날쑥 하여 기준도 없으며,출연금이 전혀 없는 평화의 댐은 2015년 9억7천4백만원, 2016년에는 8억5천만원을 받고 성덕댐은 5억8천1백만원, 보현산 5억7천8백만원, 부항댐 1억9천1백만원등 지원금을 받고 있어 누가 봐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위원회는 또 출연금이 가장 많은 충주댐의 지원율은 26%~29%에 머물러 있는 반면 출연금이 고작 1000만원에 불과한 군남댐은 출연금에 655%인 6억5천5백만원을 지원 받고 있으며,섬진강댐 출연금이 6억7천8백만원이지만 19억2천3백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어 출연금에 세 배에 달한 284%의 지원율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2016년 충주댐은 250억원의 출연금을 수공에 냈지만 충주시 14억9천4백만원, 제천시13억2천2백만원, 단양군8억3천6백만원등 부당한 지원 받고 있는데도 지금껏 누구하나 나서서 부당함을 알리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없었다”며 “ 지금껏 당연히 받아야 할 댐 주변지원금을 3개시군(제천시,충주시,단양군)은 두 눈 멀쩡히 뜨고  소매치기 당한 것 같다며 앞으로  3개시군(제천시,충주시,단양군)이 합심하여 또다시 이러한 어리석은 짓은 범하지 않고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하여  3개시군(제천시,충주시,단양군)에서 가칭 ‘댐 주변지원금 권리 찾기 위원회’를 조직하여 권리를 찾을 때까지 조직적으로 강력하게 무한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 했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