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최상귀 의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관련 선고공판이 7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상귀 의원의 선고공판은 9월7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상귀 의원은 현재 국외(미국) 연수중에 있다.

최상귀 의원은 관급자재 납품을 댓가로 1억9천여만원의 알선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 의해 주거지가 일정하고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긱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7월13일 제5차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약 2억5천 8백6십 6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상귀 의원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받은 영업비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에게 돈을 전달해 증인으로 출석한 A모 증인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건건당 수수료 약정을 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약정액을 지불했다고 밝혀 금품의 성격이 알선수수료임을 뒷받침 했다.

그동안 5차 공판을 통해 드러난 쟁점은 현역 시의원이 집햅부인 제천시를 상대로 영업활동이 가능한 것인가와 함께 최 의원의 영업행위가 청탁 및 알선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어왔다.

또한 최 의원이 주장하는 대리점 계약이 일반 상거래와 동일한 대리점 계약으로 볼 것인가,아니면 알선수수료를 받기 위한 단순한 서류(페이퍼)상의 대리점으로 볼 것인가가 최 의원의 운명을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검찰의 항소를 통해 항소심과 대법원의 최종심까지 안심할 수 없는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실형)를 선고받으면 사실상 최 의원이 정치생명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럴경우 나선구(청전,고암동)는 마선구(남현,신백,장락,교동)와 함께 무주공산으로 남게돼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의회에 진출하려는 정치 지망생들의 치열한 각축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선거구 출신의 성명중 전 시의장은 도의원 출마를 꿈꾸고 있으며 역시 나선거구 출신의 최 의원은 실형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돼 출마를 할 수 없게 된다.

마선거구 또한 김정문 시의장이 선거법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조덕희 의원은 도의원 출마로 마음을 굳힌 상태며, 김호경 의원은 시장 출마를 놓고 고심중에 있어 역시 나선거구와 함께 무주공산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김정문 시의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4차 공판은 9월 11일에 열리며 권석창 의원의 항소심 공판은 9월 18일에 열릴 예정으로 9월에 연이어 제천정치인들의 재판이 열리게 돼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만 갈 것으로 보인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