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17 국민공감 생활규제개혁 공모전’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는 도시미화과 도시미화팀 강충원 팀장으로 “영농폐기물 중 폐반사필름류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도입”이라는 규제개선 안건이 공모 우수과제에 선정된 결과이다.

이번 공모전은 행정안전부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과 전국에서 온 150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생활불편, 생애주기, 소상공인 등 3개 분야에서의 규제사항에서의 개선 내용 발표 등으로 진행되었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 농약 빈병은 재활용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폐기물을 회수․처리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영농폐기물 중 반사필름 폐기물은 해당 재활용 품목에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재활용 품목으로 회수되지 않고 있으며 농민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장관상을 수상한 강충원 팀장은 “폐반사필름은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재활용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폐기물을 직접 처리해야 하는 농민 입장에서 큰 불편이 되고 있다.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회수처리하고 보조해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고 싶어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해당 제안은 관련부처인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긴밀히 검토 중이며, 제도가 개선된다면 시책과 더불어 농가 불편해소 및 환경오염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천시는 현재 과수농가의 폐반사필름을 무상수거해 관내 시멘트 공장의 보조연료로 재활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 농가의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김서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