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천 예술의전당 건립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방재정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2013. 6. 5. 구 안전행정부령 제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의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에 의뢰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등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2014. 11. 29. 이후부터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심사를 의뢰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직접 선정할 경우 타당성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독립된 제3의 전문기관인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를 통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타당성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그런데 제천시는 2017년 7월 “제천 예술의 전당 건립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17년 8월 해당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의뢰(총사업비 480억 원, 국비 20억 원)하면서 공연장 건축 시 포함되어야 할 무대설치비(216억 원)를 총사업비에서 누락하여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조건부 추진’으로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음으로써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타당성 조사를 회피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장관은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 사업 중 총사업비를 축소할 유인이 있는 사업을 선별하여 총사업비 산정의 적정 여부를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등 전문기관에 점검하도록 요청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감사원은 제천시의 인라인장 조성사업과 그라운드 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해 ,각 단위 사업간 연계성이 있어 하나의 기본계획으로 수립된 사업들을 1건으로 투자심사를 의뢰하지 않고, 각 단위사업별로 분할하여 정당한 투자심사기관보다 하위 심사기관에 심사를 의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절치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하여 단일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거나 기능이 상호 연계되는 시설물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분리하여 하위 심사기관에 투자심사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등에 투자심사 대상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