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충주시장 자리를 놓고 1340표 차이의 박빙의 승부를 펼친 민주당 우건도 전 충주시장과 자유한국당 조길형 충주시장이 이번에는 뜨거운 법적 승부를 펼치게 됐다.

지난 31일 민주당 우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 조길형 충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소했다.

우 전 시장은 조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충주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시장이 TV토론회에서 "우 후보가 당선되면 보궐선거를 하게 될 것"이라 말한 것은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행위라는 것이다.

우 전 시장은 선거 당시 미투(Me too) 가해자로 지목받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논란에 휩싸인 바 있으나 더 이상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우 전 후보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TV토론회에서 보궐선거를 운운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31일 조길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당시 미투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우 후보 또한 미투사건에 연루됐기에 "미투 논란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우 후보의 말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공표여서 선거를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우 전 시장은 "보궐선거 발언은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행위이며 유권자를 불안하게 만들어 박빙의 선거에서 (조길형 후보가) 당선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 전 시장의 고소에 따라 조길형 현 충주시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길형 시장은 우 전 시장의 고소에 따라 이번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시정운영에 일정부분 부담감과 함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자신을 또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타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타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미투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TV토론회에서 미투에 대한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한 우 후보에 대해 조 후보가 "미투 논란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우 후보의 말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공표여서 선거를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어서 허위사실공표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어 검찰도 기소여부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 시장의 기소여부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며 설령 기소가 되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유죄를 이끌어내기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340표의 박빙의 차이는 이미 우건도 전 충주시장의 미투사건이 표에 반영된 것이어서 TV토론회에서 조 후보의 주장으로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뛰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 조길형 시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의 야당 시장이서 기소여부를 섣부르게 예단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등 이번 고소사건을 놓고 충주지역 정가가 뜨거운 논쟁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