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혐의와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조사중에 있는 제천정치인들의 수가 총 7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제천뉴스저널 취재결과 확인되고 있다.

이 중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상귀 전 의원의 법적 다툼이 미궁속을 헤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상귀 전 시의원의 항소심 공판은 당초 6월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최 전 의원 변호인 측 요구로 선고가 연기되고 추가 변론이 재개됐다.

그러나 그 이후로 현재는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언제 재판이 속행될지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는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세자료 검토 등 좀더 살펴볼 사안이 있어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제천세무서로부터 과세정보 회신서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돼 추석 이후 최 전 의원의 공판은 속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추징금 2억 5866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제천시청 신하기관 호별방문으로 조사를 받은 제천시 A모 전 의원도 경찰 조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A모 전 의원은 시의원 신분으로 산하기관를 방문한 것이며 공공기관 호별방문에 대해 법원이 이미 관대한 처분을 내린 바 있어 결과를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원표 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은 경찰조사를 마친 상태로 현재 불기소 의견인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돼 선거법 위반혐의 족쇄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역시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자 전 의원도 경찰조사를 마친 상태로 최 전 의원이 보강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혀 보강자료가 경찰에 제출되는 대로 자료를 검토한 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각 후보 선거캠프에 메론을 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홍석용 제천시의회 의장도 경찰 조사를 모두 마치고 현재는 참고인 조사도 마무리돼 경찰의 송치 방향이 곧 결정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 추가 고발자가 생겨났다.

충북선관위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천시의원 출마자인 A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회계책임자를 사용한 혐의로 제천시의원 후보인 A모씨와 부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A모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천시 모 지역구에 정당 추천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다.

현재 제천 정치인들은 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 6명,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 1명 등 총 7명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어 수사결과와 재판결과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역정가의 관심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