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달라져요" 알아두면 좋은 정보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택시·버스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으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사진 곳에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주차된 차량이 굴러 내려와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사진 곳에 주차하는 경우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가 의무화된다.

9월 28일부터 경사진 곳에 주·정차 시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①고임목을 받치거나 ②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거나 ③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를 어기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다만, 자동차 등의 운전자와 달리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달 28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경찰은 음주운전 일제 단속과 같은 방식이 아닌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기초·장애인연금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
9월부터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중증장애인에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월 최대 25만원으로 오른다. 올 9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다.(현재 지급액은 20만9960원 수준)

기초연금액의 인상 시점도 앞당겨졌다. 기초연금은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정한 뒤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해왔다. 내년부터는 소비자물가 반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변경된다. 아울러 2021년에는 기초·장애인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초등학생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9월 11일부터 초등학생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생후 6개월~만 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달부터는 초등학생(만 12세 이하) 277만명이 대상자에 포함됐다. 주소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병·의원에서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중·고등학생에 대한 무료 지원도 확대해갈 계획이다.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 가해자한테 청구
9월 14일부터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불법영상물 피해자들이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자비로 '디지털 기록물 삭제 전문업체' 등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영상 삭제를 해왔다.

이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부담을 초래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비용을 국가가 우선 부담하고 가해자에게 삭제 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커피, 모든 초·중·고교서 퇴출
9월 14일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커피를 팔 수 없게 된다. 자판기 커피도 사라진다. 지금도 학교에선 커피와 고카페인이 들어있는 제품을 팔 수 없었지만, 일반 커피음료는 교사들을 위해 학교에 설치된 자판기 등에서 팔 수 있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학교 내에서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일반 커피음료도 팔 수 없게 된다.(정리 김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