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의원 입니다.
먼저 홍석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제27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울긋불긋 곱게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6일 동안 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느라 고생하신 이상천 시장님과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머물고 싶은 제천! 자연치유의 도시 제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상천 시장님 특별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천의 위상과 제천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는 민선5기를 시작하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들어서는 오송 바이오밸리를 추진했고, 청주, 충주, 청원,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등 도내 7개 시‧군이 태양광 특구로 지정돼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는 도정 슬로건이 점차 구체화 시켜 나가고 있으며, 여기에다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 등 5개 군을 신 발전 특구로 지정하여 2020년까지 1조 6천 900여억원 투입을 약속했고, 청주, 충주, 증평을 권역으로 정부에 신청한 경제 자유 구역도 올 상반기 지정이 확실시 되면서 2025년까지 5조원의 투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뿐입니까? 충북도는 민선 5기 들어 420개 기업, 3조 9천 155억원의 투자유치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 유치 기업의 90%가 청주를 비롯한 중부권에 몰려 있고, 제천, 단양은 다 합쳐야 고작 8개에 불과해 ‘생명과 태양의 땅’에 제천시는 비켜서 있고, 낙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신 발전 지역에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단양과 세가 비슷한 보은이 8개, 괴산이 7개, 영동이 8개, 이것에 비하면 제천은 너무 초라합니다. 이렇듯 충청북도 발전 전략 중심축은 언제나 청주권이었고, 이제는 충주권에 맞추고 있어 제천은 그저 변방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천 시민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민선7기 역시 “서충주 신도시 조성지원”, “국립 충주박물관 건립”, “충북대 분원 유치”, “드림파크산단 조성”, “수안보 스포츠타운 조성” 등 충북도지사의 마지막 임기에 본격적인 충주 행보가 시작되었습니다.
청주권, 그리고 충주권은 비상하고 있지만, 제천은 가면 갈수록 미래가 보이지 않고, 민선5기 공약에서 시작한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건설은 민선 6기를 거쳐 민선 7기까지 8년이 넘도록 완공은 묘연하고 깊은 안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지사의 공약은 그저 칭얼대는 제천 시민을 달래는 달콤한 사탕발림 수단에 불과 했고, 사실 충청 내륙 고속화도가 완공되면 청주까지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언제 제천까지 오려는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제천~평창 간 국지도 확포장 건설이 평창올림픽대회 이전에 완공 되었다면 제천시가 관문 역할을 톡톡히 하여 제천시 발전에 크나큰 획을 그을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외면당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제는 아예 제천~평창 간 국지도 확포장 건설을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공주~청주 간 고속도로 사업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동서고속도로 제천~영월 구간 추진을 의도적으로 미루면서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국토교통부에 아예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2018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충청북도의 무관심으로 제천시의 홀대로 볼 수밖에 없고,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 계획 중 제천~영월구간 예산 반영 목록에서 제외된 것과,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ITX고속화 철도사업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지역공약 이행방안으로 선정되었으며 대선 공약으로도 내걸었던 제천~삼척 간 ITX고속화철도 사업과 동서고속도로 제천~삼척 구간 조기착공에 대하여 제천~삼척 구간 123km구간은 사업성이 낮다고 2018년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제천~삼척 간 ITX고속화철도 사업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미반영 된 점과 2018년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대상에서 제외 된 것에 대해서도 충청북도 도지사로서 무엇 때문인지 명백하게 밝혀주십시오.
충청북도나 문재인 정부는 입만 열면 ‘균형발전 균형발전’ 운운하면서 실질적으로 방관만 하고 홀대만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제천 시민들은 공공 기관이나 기업체가 들어와 일자리가 늘기를 바라고 있으나 충청북도는 우리들의 바람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 자치연수원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하여, 북부권 소외론에 침묵만 지킬 수 없었고 언론과 SNS를 대할 때면 사실 불쾌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지난달 열린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넣어 제출한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2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사업 결정전에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일 뿐인데, 도의회가 연구용역비 조차 삭감한 것은 세가 약한 지역에 대한 갑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은 이시종 지사의 균형발전 공약 사업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이시종 충북지사의 주요 공약사업을 같은 당 도의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도의회는 민주당 28명, 자유한국당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 제천시 도의원 두 분도 민주당 의원입니다.
북부권 소외론에 왜 침묵하는지, 무능해서입니까? 같은 편이라서 입니까?
예상치 못한 예산 삭감에 행정문화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여 통과시킨 예산을 예결위에서 청주권 도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의정역량 부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통보도 없이 삭감 처리됐다고 전하는 게 말이 됩니까?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반드시 제천에 유치해야 합니다!
제천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3선에 당선되신 이시종 지사님께서 제천을 홀대하고 소홀히 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섭섭하기만 합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 제천 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천 시장님께서는 “다시 뛰는 도심, 희망의 경제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충청북도와 이시종 지사는 제천시민의 생존권을 위해 북부권 발전의 의지와 균형발전에 적극적 태도를 보여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