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새해를 앞두고 금일(30일) 5천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으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복권돼, 이 가운데 이광재 전 지사는 내년 총선출마가 유력해졌다.
그러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송광호 전 의원,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당초 예상을 깨고 정치인들을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형평성면에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에 복권된 이광재 전 지사는 강원지사 시절이던 2011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공 전 의원도 18대 국회 때인 2011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법무부는 중대 부패범죄 사면을 제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가운데 두 사람의 권리를 회복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복역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내란 선동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제외됐다.
한편 지난 2008년 치러진 18대 국회의원 선거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범 267명도 복권됐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복권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사면에는 밀양송전탑 공사와 제주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참사, 사드배치 관련 집회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에 대해서도 특별사면과 복권이 이뤄졌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도 권리를 회복하게 됐다.
법무부는 종교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체복무제 도입 확정 등 상황을 종합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와 뇌물수수 등 부패 범죄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 형사범 2천980명 등 모두 5천174명이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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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으로 새해를 맞아 국민 화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주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