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단양 뉴딜 플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4대 취약층(아동, 여성, 장애인, 어르신)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시급
제천, 단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후보는 금일(25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경제위기에 취약한 4대 계층(아동, 여성, 장애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삶의 안정을 보장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경용 후보는 “현재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부자 감세로 민생이 최악에 직면하고 있다”며 “소멸위기, 인구감소 지역인 제천, 단양으로선 2.3 중의 위기”임을 강조했다. 이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해 이번 발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동 공약으로 ▷늘봄학교의 인력, 예산 부족 개선 ▷지역 돌봄과 연계로 학교 부담 경감 ▷권역별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학교폭력, 아동학대의 피해자 중심 보호 체계 구축 ▷아동 소아비만, 당뇨의 국가지원 강화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만 18세 미만) ▷사회진입 전, 자립펀드 제도의 추진을 발표했다. 또한 현재 여성가족부 해체 논란으로 대폭 삭감된 ▷청소년 예산의 원상복구를 약속했다.
여성 대상으로 이경용 후보는 성별 임금 격차가 큰 우리나라에서, 지역 간 성별 임금 격차도 크게 나타나는 2중의 불평등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성평등 임금제 도입 ▷지자체 별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범죄, 스토킹 범죄의 예방교육 강화 ▷성희롱 성차별적 괴롭힘의 예방 대책 강화 ▷경력 단절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예방법 개정과 ▷기후재난과 탄소중립 시대에 따른 성인지적 정책 수립과 국가지원 추진을 발표했다.
장애인은 최근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모두 하락”하고, “전체 인구와 격차도 크게 나타나 코로나19 때 보다 더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 “장애인 생애 관점에서 국가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결 과제로는 ▷장애인 연금 개선 ▷장애아동수당 개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애인 수급문제 해결 ▷제천. 단양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립으로 소득확충과 장애인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외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확대 ▷장애인의 평생교육 보장 ▷ 탈시설에 따른 지역사회 내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부모, 시설, 법인의 지원대책 추진 ▷장애인 자기 결정권 강화와 자기 예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발표했다. 끝으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은 사람임을 강조하며 ▷사회복지사와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의 임금체계 개편과 처우개선에 힘을 쓰겠다고 발표했다.
이경용 후보는 어르신 부문 발표에 앞서 어르신 돌봄은 국가와 사회 모두의 몫이라 전제했다. 주요 공약으로 ▷요양병원부터 단계적 간병비 급여화 ▷ 농촌지역의 마을 주치의 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어르신 공공일자리 강화 ▷지역형, 민간형 일자리 사업 모델 발굴 ▷기초연금법의 소득기준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르신의 식생활 기본권 확보를 위한 ▷경로당 주 5끼 점심 완전 무상급식과 ▷ 경로식당 보조금의 합리적 기준과 단가의 현실화를 약속했다. 이외 지난 14일 충북노인종합복지관협회, 노인기관과 협약을 맺은 12가지 정책도 중단없는 이행을 약속했다.
이경용 후보는 기업 유치나 SOC 확충도 결국 주민 삶의 향상에 목적이 있어야 하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가?’에 지역 경쟁력이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5차 공약이 위기 극복과 주민의 안정적 삶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주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