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전국 173만가구 대상

오피스텔·빌라 등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서 제외

정부가 아파트를 건축한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재건축의 첫 관문'이었던 안전진단이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으로 요건이 완화되는 것으로,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불리만 하다.

재개발도 문턱도 낮춘다. 지금은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이를 60%로 완화한다.

또한 올해와 내년 2년간 신축된 빌라·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소형 주택을 여러 채 사더라도 해당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신축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현재는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수년간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다리거나, 리모델링으로 사업 방식을 바꿔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안전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또한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문제 등으로 거주 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름은 '안전진단'이지만 '생활환경진단'으로, 사실상 안전진단을 폐지하는 셈이다.

지금은 '안전진단→정비계획 입안 제안→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추진위 구성→조합 신청→조합 설립→사업인가' 순으로 한 단계씩 절차를 밟아 재건축이 이뤄진다. 

앞으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아파트 준공 30년이 지났다면 바로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추진 등 여러 단계를 한꺼번에 밟아도 되는 것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위축된 빌라·오피스텔 수요가 살아날 수 있도록 수요 진작책도 내놓았다.

이달부터 2025년 12월까지 신축되는 60㎡ 이하 소형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취득세·양도세·종부세 계산 때는 주택 수에서 빼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 역시 향후 2년 내 매수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금을 부과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대상은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다가구·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아파트는 제외된다.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85㎡(25평),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