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현리 전 마을 이장이 경찰청연수원 건설사에 대한 금품 요구에 이어 학현리에 건설된 한방명의촌 시공사에도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각종 지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제천뉴스저널 취재결과 드러나 학현리 마을 이장의 전횡이 도를 넘어선 것이란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1, 제2 한방명의촌에 이어 지난 2012년 11월 청풍면 학현리에 제3 한방명의촌(한방자연치유센터)이 시공됐다.

그런데 학현리 전 이장은 제3 한방명의촌 시공사인 S건설에도 역시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각종 협찬을 요구했던 것으로 제천뉴스저널 취재결과 확인됐다.

학현리 전 이장은 한방명의촌 공사현장을 찾아 S건설 관계자에게 끊임없이 마을발전 명목으로 지원을 요구했으며, S건설 관계자는 그때마다 이장의 요구를 모두 들어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학현리 전 이장은 마을 행사의 각종 찬조와 물품지원를 비롯해 심지어 마을 공사의 중장비 지원까지,공사시간 동안 여러차례 시공사에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한방명의촌을 시공했던 건설사는 도산했으며,한방명의촌은 제천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학현리 한방명의촌은 2012년11월에 기공식을 갖고 2014년 6월에 준공식을 갖기까지 약 2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쳤다.

이 기간 동안 마을 이장으로 재임하며 각종 지원금 명목으로 시공사에게 각종 지원을 요구한 것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학현리 전 이장에 대해 선수란 의미의 표현를 사용하기도 했다.

그만큼 그의 지원 요구가 마을발전기금을 핑계로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집요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요구가 표면상은 마을발전기금 명목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학현리 전 이장은 만약을 대비해(법망을 피하기 위해) 마을발전기금이란 명목을 표면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품을 수수할 당시와 현재의 상황은 확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장으로 재직할 때는 마을발전기금도 결국 이장의 승인 하에 집행하게 돼 있었다.

예를들어 수입으로만 3천만원을 잡을 뿐 그것의 지출 과정은 투명성을 상실해 주머니돈이 쌈짓돈이 되는 것이다.

일례로 마을 이장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대리석 계단 공사에도 7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잡아 놓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고급식당도 아닌데 대리석 계단공사에 700만원을 지출한 것이며,더군다나 식당은 이장 개인이 운영하는 것인데 여기에 마을 공금을 투입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또한 700만원이 제대로 투입됐는지 그것을 파악할 길도 없다. 증빙서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지출부분에 있어 공개 입찰과 세금계산서 확보 등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마을발전기금도 결국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발전기금으로 받았다고 명분을 내세우지만 투명한 집행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기금은 이장의 씸짓돈에 불과한 것이다.

그에게 마을발전기금이란  고양이 앞에 생선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베테랑 기자나 베테랑 수사관이 필요한 것이다.

명목만 마을발전기금이지 실상은그렇지 않은 것이다.

학현리 전 이장은 본인이 이장으로 재임할 때는 통장에 대해 중립적인 마을 인사들의 공동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입출금을 통제받지 않았다.

그런데 본인이 이장직에서 낙선하자 4명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신임 이장이 이를 제대로 집행할 수 없게 했다.

신임 이장은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기금을 그때 그때 사용해야 함에도 학현리 전 이장 등 3명의 동의가 없으면 돈을 인출할 수도 없는 것이다.

결국 이 마을발전기금은 전 이장의 사업 승인에 따라 집행될 수 밖에 없는 꼴이 된 것이다. 명분이야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묻지만 사실상 통장를 통제하고 있는 전 이장의 의견이 반영돼야 용처가 결정될수 있는 상황으로 만든 것이다.

학현리 전 이장이 이장으로 재직할 때 학현리 아름마을 펜션 통장도 그렇게 4인의 명의로 철저히 통제받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그러한 철저한 통제와 입출금의 투명한 증빙자료가 존재했다면 이러한 의혹은 해소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장부의 겉표지라도 기자에게 보여줬으면 이러한 의혹 기사가 연 이어 보도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마을발전기금이든 아니면 그 어떠한 명목이든 돈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갈취행위로 실정법 위반 사안이다.

그것이 지난해 4월 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기공식 참석에 따른 시위계획과 연관되어 있다면 이는 엄연히 실정법에 위배된다. 돈의 용처는 두번째 문제인 것이다.

또한 마을 회의록 가짜날인 등 회의록 조작은 사문서위조죄다.

공금 유용 의혹을 차치하고서라도 그의 죄는 차고 넘친다.

또한 펜션 수익금에 대한 세무신고가 없었다면 조세포탈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기자의 취재에 말로만 모든 것을 투명하게 했다는 전 이장의 주장을 기자는 신뢰할 수 없다.

8월의 삼복더위에 학현리까지 방문해 관련자료를 보고자 했던 것은 기자의 당연한 의무며 이장의 방어권 보장이다.

법으로 보장되지 않은 간이계산서로 수십 수백만 원의 지출을 증명할 수는 없다.모든 지출에 법에서 인정하는 합당한 증빙자료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

전 이장이 힙당한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의혹 해소에 나선다면 제천뉴스저널은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보장할 것이다.

십수년간 상당액의 마을펜선 판매 이익금과 송이 판매 이익금의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매출자료와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지출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언론의 의혹 제기는 멈출 수 없을 것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제천뉴스저널과의 통화에서 "학현리에 건설 예정인 충청북도 학생야양장이 본격적으로 시공되려면 역시 학현리 전 이장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소식을 알려오기도 했다.

또한 한 건설관계자는 "이러한 금품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제천과 학현리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은 뻔한 일로 비록 마을발전기금이라도 경찰청 연수원 건설사에까지 돈을 요구했다면 이미 (돈에 관한한) 도를 넘어선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주은철 기자)

애물단지로 전락한 학현리 제3 한방명의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