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는 제천시의회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의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주창했으며, 제천경제의 현실에 대해 아파했다.

또한 기회 있을 때마다 규제완화를 외쳤고 전임 성명중 의장은 규제완화의 전도사임을 자청했다.

우리는 또 지난 한국문학관 사태와 철도박물관 사태에서 국비사업을 지역에 유치하고자 벌였던 지역간의 대혈투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으며 기억이 아직도 새록하다.

국도비 15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 유독 제천에서만 이렇게 천대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지역건설업체들이 단돈 10억짜리 공사라도 수주하려고 눈에 불을 켜는 상태에서 200억대의 대공사가 눈앞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사태를 맞이한 것이다.

200억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창작클러스트 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국도비 약 150억이 투입되는 사업의 좌초는 그 단초가 집행부의 과실과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란 질타에 대해서도 수긍한다.

당초 왕건촬영장 부근 부지에 창작클러스터를 조성하려다, 사유지가 포함돼 청풍만남의광장 인근 번지점프장 건너편 야산으로 장소를 옮겼으나 그 지역이 수변경관지역으로 일정부분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었다는 것이 사업을 꼬이게 만드는 단초가 된 것이다.

집햅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며 의회의 올바른 지적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집행부는 수변경관지역에 연수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어제(20일) 개회된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변경관지구의 개발제한완화" 내용이 삭제된 채 개정안이 수정 발의돼 사실상 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물건너갈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이성진 위원장과 최상귀 의원은 줄곧 조례개정안과 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반대 의견을 표했으며, 홍석용 의원은 규재완화에는 찬성 하나 창작클러스터 사업에는 반대한다는 다소 애매한 스텐스를 취했으나, 대안으로 창작클스터 위탁 운영안을 제시하며 조건부 찬성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호경 박은영 의원은  규제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며  김꽃임 의원은 이근규 시장이 직접나서 집행부의 과오를 인정하고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한다면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추석 전까지 이러한 기류는 조례개정안 통과에 청신호로 작용했다.

그러나 추석연휴가 끝나고 개회된 제2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대1이라는 압도적인 반대 의견으로 관련조례안이 수정발의됐다. 다시 말하면 창작클러스터 조성을 가능케 할 수변경관지구 개발 제한 완화를 담은 내용만 쏙 빠진 채 발의된 것이다.

추석때 뭔일이 있었던 것인가? 몇몇 의원들이 회동한 것인가?  갖가지 억측을 낳기에 충분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의원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과 표리부동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것은 제천시의회의 당파적 정치적 역학관계를 대입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사안이다.

창작클러스터사업의 요체는 결국 운영의 문제다. 150억의 국도비가 제천에 투입돼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보탬이되며 반듯한 건축물이 제천에 남게될 사업에 대해 반대할 명분은 약하다. 결국 운영비 문제가 반대의 논거가 되는 것이다.

또한 제천의 수변지역이라고 하면 사실상 청풍호 밖에 없어 규제왼화를 풀어도 난개발될만한 사유지도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런데 의원들은 왜 그토록 반대를 하는 것일까?

제천시의회는 현재 3 마이너스 2로 움직인다.

김동식,양순경,주영숙 의원은 합리적인 견제안을 제시하면서도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같은 당의 시장에 대해서도 버팀목과 받침대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최상귀 의원은 반 이근규파로 분류해도 될 정도로 집행부에서 문제될만한 소지가 있는사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제시 보다도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으며,홍석용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최상귀 의원과 뜻을 같이 한다.

결국 민주당은 2인 (홍,최 ) 3각( 김,양,주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김호경,조덕희 의원은 정파적 이해를 초월해 합리적이며 생산적인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 왔다.

결국 민주당의 최상귀.홍석용 의원만 제대로된  의정활동을 펼친다면 제천시의회는 7대6이라는 구도로 변화될 수 있다.

여기에 박은영 의원과  김정문 의장도 합리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어 제천시의회는 생산적인 의회로 변화될 수 있고 표결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도 큰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겉다르고 속다른 표리부동함이 제천시의회를 나락으로 빠트리고 있다.

이것은 결국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자승자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어제 열린 제2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의 최상귀 의원과 홍석용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면서도 새누리당 김호경 의원만이 수변경관지구의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주장하며 싸인을 거부하고, 나머지 의원들이 수정발의된 개정안에 싸인하는 이해 못할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정파적 당파적 시각으로도 이해가 안되는 대장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대한민국 국회의 똘마니 정치의 답습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사건이다.

전세계에 수많은 레이크호텔이 있고  리버사이드라는 이름의 숙박시설이 국내에도 즐비하며 팔당호에도 넘쳐나는데 제천청풍호는 수변지역에 이렇다 할 리조트 하나 호텔 하나 없는게 이해가 되는지 묻고 싶다.

난개발을 막으면서도,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건축물을 만드는 것은  집행부의 해당부서가 책임의식을 갖고 해야 할 일이며 이것을 감시할 의무가 의회에 있는 것이다.

창작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합리적 운영안 마련을 의회가 따져묻고 질책하는 것은 바른 의정활동이다. 집행부의 과오를 질책하는 것도 바른 의정활동이다.

그러나 클러스터 신축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발목잡기 의정이란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제천시의회가 남은 회기동안 지혜를 발휘해 150억원의 국도비를 허공에 날려버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래본다.

끝으로 창작클러스터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백담사 만해마을은 철저히 실패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 즉 집필시설이 주가 되는 창작클러스터는 실패의 확율이 높다.

문학도를 양성할 연수시설과 문학에 관심있는 주부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프로그램 또한 전국의 초중고 문학반을 제천 창작클러스터로 불러 모을 수 있는 컨텐츠만 확보 된다면 시비 수백억을 들여서러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도비 150억이 지원되는 이런 천금 같은 기회를 우리가 날려 보내서야 되겠는가 ?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창작클러스터 관련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살려서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 수정안을 다시 검토,의결하는 방법으로 창작클러스터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자치행정위원회에는 김영수 위원장과 성명중, 김동식, 양순경,주영숙,조덕희 의원 등이 있다.

이들이 다시 창작클러스터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을지 규제완화의 전도사 성명중 전 의장에게 시민의눈과 기자의눈이 또렷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끝으로 전하고 싶다.(朱恩澈 編輯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