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30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는 최상귀 의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관련 제2차 공판이 열린다.

이어 31일에는 권석창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제11차 공판이 역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린다.

특히 권 의원은 31일 검찰이 재판부에 형을 구하는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어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 의원과 권 의원 모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정말 억울한 점은 없는지 언론의 검증과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천뉴스저널은 그동안 권 의원에 대하여는 충분하게 혐의가 입증됨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최상귀 의원에 대해 억울함은 없는지와 공판의 쟁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지난 2월28일 제1차공판에서 검찰이 밝힌 공소장 내용를 보면 최 의원은 제천시 송학면에 소재한 (주) K사와 k사의 제품이 관급자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영업하고 그 판매대금 일부를 영업수수료로 지불한다는 약정을 맺고 제천시가 발주하는 시청사업 부대시설 재배치 조성사업과 관련 k사의 제품이 납품되는 댓가로 1500여만원을 수수하였으며,장평천 고향의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서도 납품 댓가로 540여만원을 수수하였으며 (전북 덕진구에 있는) G사로부터도 교통표지판 납품을 댓가로 2200여만원을 수수하는 등 그동안 제천시가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에 납품을 댓가로 약 6천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의원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정상적인 상거래를 통해 받은 영업비이며 영수증까지 첨부돼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따라서 과연 최 의원의 주장대로 그러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송학면의 k사를 살펴보면 k사는 조달청에 납품업체로 등록된 건설자재 업체로 흙블록 투수경계블럭 등 바닥포장재를 생산하는 업체다.

그런데 검찰 공소장에는 최 의원이 k사의 영업부장과 약정서를 체결하고 k사의 제품을 납품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정상적인 대리점 계약이라면 최 의원이 관여하고 있는 (주)P사와 (주)K사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개인대 대 개인이 약정서을 맺고 납품을 댓가로 영업비를 받기로 했다는 점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또한 K사는 송학면에 위치해 있다. 제천시 관급공사에 직접 납품해도 되는데 궂이 영업비를 지불하면서 최상귀 의원과 약정서를 맺었는지도 의문인 것이다.

최상귀 의원의 공판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약 6천여만원의 금품이 건설자재 납품에 따른 영업 수수료로 건네졌다는 것이다.

판매 대리점은 물류창고와 대리점 점포가 필수적이다.또한 대리점 계약을 위해 본사에 보증금도 예치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생랙된 채 납품을 댓가로 영업비를 받은 것이라면 물류비 등 제반 비용은 생산회사가 부담하고 최 의원은 100% 수수료나 마진으로 영업비를 받은 것으로 이는 검찰이 적시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해당될 개연성이 없다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사건이 문제가 된 점은 최 의원의 신분이다. 최 의원이 선출직 공직자라는 신분인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신분을 이용해 관급자재 납품을 댓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천시와 건설자재 납품 계약시 생산업체인 K사가 했는지 최 의원이 관여하고 있는 P사가 했는지도 살펴봐야 할 부분인 것이다.

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물류비,대리점 임대료 등 제반 비용의 지출이 필요할텐데 그러한 비용 지출없이 순수하게 6천여만원이 소개비 명목으로 영업수수료로 받은 것이라면 정상적인 대리점 운영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 기간이 비록 장기간이라 하더라도 6천여만원의 금품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결코 작은 금품이 아닐 것이다.

최 의원이 억울한 점이 있다면 기자는 보다 자세하게 그 억울함을 보도하면서 법의 바른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기자는 상식적인 판단,합리적인 판단,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 아래서만 기사를 쓸 수 있다.

그것이 기자의 바른 책무라 믿고 있다.

최 의원의 공판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은 이 문제는 제천시 공직자도 관여된 문제다.

제천시 공무원의 도움없이 밝혀진 것만도 6천여만원에 이르는 영업비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최소 수십억원이 납품되었을텐데 시의원이라는 직위 없이 가능했겠는가?

선출직공직자도 민원을 받을 수 있고 한두차례 인지상정상 부탁을 하고 그것이 관철될 수는 있다.

기자는 그러한 문제까지 현미경적 시각으로 기사를 쓰고 싶지는 않다. 또한 그러한 기사는 써서는 안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오직 그것이 구조적인 문제이며 오랜기간 동안 이어져 온 것인지 또한 당사자가 반성의 빛은 있는 것인지 또한 시민의 생각과 감정은 어떤 것인지 이 모두를 고려하고 심사숙고해 보도한다.

최상귀 의원 문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안이다.

최상귀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동료의원들 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인으로서는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선출직 공직자는 믿고 뽑아준 유권자인 시민의 감정도 살피고 존중해야한다.

시민들은 과연 최상귀 의원이 억울하다고 믿고 있겠는가?

또한 권석창 의원 문제도 시민들이 권 의원이 억울하다고 믿고 있겠는가?

선출직 공직자는 유무죄를 떠나 국민과 시민의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

법에서 아무리 유.무죄를 판단한다고 해도 시민이 국민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이나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법의 판결보다도 중(重)한 판결일 것이다.

끝으로 최 의원은 일관되게 대리점 계약을 맺은 정상적인 상거래로 주장하지만 (주)G사는 교툥표지판을 생산하는 업체다.

이 업체로부터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2200만원을 수수했다. 교통표지판이 제천시 관급 공사에 납품된 것이다.

교통표지판은 건설자재와는 성격이 다르다  대리점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다. 이는 소위 돈 되는 것은 모두 납품에 관여했다는 반증일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은 최 의원이 수수한 금품을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청탁.알선의 댓가로 얻은 금품수수로써 정상적인 상거래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 최상귀 의원 공판의 쟁점은 관급자재 납품에 시의원이라는 직위가 이용된 것인가와 함께 금품의 성격이 알선수수료 인가 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최 의원이 주장하는 정상적인 영업활동비가 되기 위해서는 약정서와 계산서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고 선행돼야할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이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문제는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기자가 한가지 반드시 짚고자 하는 것은 최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라는 것이다. 시민들이 최 의원의 영업활동을 위해 한표를 행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무조건 죄 없음과 억울함을 주장하기 보다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임을 법원에서 최대한 밝힌 후 앞으로 이와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는 것이 바른 공직자의 길일 것이다.

그러한 점이 진정성 있게 다가온다면 법원에서 바라는 대로 판결을 받고 다시 정치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언론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억울하다고 강변만 한다면 진실을 전해야 하는 기자의 입장에서 펜을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최상귀 의원의 공판 기사는 벌써 주 초반에 나갔어야 하지만 금일 공판일에 보도되는 것은 그만큼 기자의 고뇌가 컸기 때문이다.

친소와 인간관계를 떠나 기자도 최 의원도 공인이다. 따라서 시민에 대한 바른 책무로 기자는 기사를 써야 하는 것이며 선출직 공직자는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의 공판은 항소심을 비롯해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이다. 최 의원이 억울함의 강변보다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변화돼 언론으로부터도 법원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어 다시 한번 바른 정치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래본다.(朱恩澈 編輯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