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국회의원의 선고공판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권 의원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0일 오후 5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린다.

권 의원의 1심 선고결과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제천뉴스저널은 지난 18대 19대 그리고 20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최종 선고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먼저 20대 총선과 관련하여 현역의원 33명이 지난해 10월 검찰에 의해 최종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보좌관 월급을 정치자금으로 제공받은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과 재정신청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강원 춘천) 의원,작년 10월 이전에 이미 기소된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등을 포함하면 현재 36명의 현역의원이 최종심을 마쳤거나 1,2심 공판이 진행중이다.

또한 부인이 선거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을 추가하면 총 37명의 현역의원이 직간접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1,2,3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현역의원은 총 6명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18대 19대 때의 현역의원 당선무효형과 비교해도 가장 작은 수치다.

먼저 자유한국당 김종태 의원은 부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해 이미 지난 4월12일 재선거가 치뤄졌으며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이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2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철규 의원(강원 삼척.동해) 또한 5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중이다.

김진태 의원은 선거구민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이철규 의원은 허위학력 기재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 갑)도 용봉산 산행을 통해 지지를 호소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3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여 있으며 현재 항소중이다.

여기에 언론에 이미 대서특필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이 확실시되며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최명길 의원도 SNS 선거운동을 독려하며 200만원을 건넨 혐으로 1심에서 2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총 6명의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지난 6월2일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은 권석창 의원(제천.단양)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도 총 7명에 불과해 지난 18대와 19대 현역의원의 당선무효형과 비교해도 20대 때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현역의원 숫자가  터무니 없이 작아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이 비교적 가벼운 선거법 위반 사례에도 무리하게 기소한 것인지 아니면 법원이 현역의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인지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마무리되면 책임공방이 제기될 수 있어 주목된다.

지난 19대 때에는 20대의 36명보다 작은 31명의 당선자가 기소돼 10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지난 18대 때에는 20대와 동일한 36명이 기소돼 14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7월6일 현재 기준으로 20대에서는 당선무효형이 지난 18대 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18대 때에는 1심에서 16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이들 전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법의 준엄함을 과시했다.

그러나 20대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헝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돼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지난 18대 19대 때와는 대조적인 사례다.

법원은 유동수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행위가 국회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기간에 이뤄졌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에 무죄를 인정해 벌금액을 낮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비록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어도 가벼운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주목된다.

금지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휴대전화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교회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도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의정활동 실적을 부풀려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함진규(경기 시흥갑) 의원의 경우 법원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원직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경기 구리) 의원도 법원은 혐의 사실을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지난 20대 총선에서 선거 당일날 V자를 표시했다는 이유(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표시)로 기소돼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 을) 의원에 대해서도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10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7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결국 법원은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벌을 통해 양형의 형평성을 맞춰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권 의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정택수 재판장은 이미 지난 20대 총선 예비 후보자인 자유한국당 최모 후보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중벌을,김모 후보에 대해서는 80만원을 선고해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김모 후보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는 1심의 선고형량이 작다며 중벌을 선고한 바 있어 오는 10일 있을 권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정택수 재판장이 이를 의식해 형량에 반영할 수도 있어 주목된다. 

2번씩이나 1심의 형량이 작다며 2심에서 번복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재판부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권 의원의 변호인단이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 증거목록 중 일부가 이어붙이기 등 위변조의 조작 흔적이 있다며 감정촉탁을 의뢰한 사안에 대해 대검의 녹음파일 감정 촉탁 결과가 나왔지만 현재로써는 권 의원에게 유리한 결과가 아닌 것으로 취재결과 파악되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이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정택수 재판장의 빈틈없는 재판 진행도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정택수 재판장은 지난 1월3일부터 20일까지 집중심리를 통해 약 50여명에 이르는 증인들로부터 권 의원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언을 녹취함으로써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 증거와는 별도로 상당부분 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물을 확보함으로써 혐의사실을 확정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이 보다 확실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5항에서는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관권선거를 막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국가공무원이 직접 출마를 목적으로 본인의 선거운동를 위해 권 의원처럼 광범위 하게 정치활동을 펼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며 따라서 이와 권련한 직접적인 판례도 없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5항에서는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특정정당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거나, 운동하는 것을 포함해 공무원이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 또는 비서나 지인을 시켜 특정정당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거나, 운동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는 앖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1월의 증인들의 진술은 일관되게 특정정당인 현 자유한국당만을 위한 정당 가입이 권 의원의 지인인 A모씨의 권유와 함께 권 의원의 직접적인 권유도 있었음을 증언한 바 있어 그것이 자유한국당 경선 대비용임은 차지하고서라도 이미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을 금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5항에 정확히 위배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기자는 판단한다.

직급이 높은 공무원이 하위 공무원이나 또는 지인을 시켜 특정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것도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을 금한 국가공무원법에 정면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권 의원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기는 쉬워보이지 않는다.

실형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정치 운동죄" 처벌 규정은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결과는 7월10일 확정되겠지만 기자는 꼼꼼하고 노련한 정택수 재판장을 위시한 재판부가 각종 증거에 입각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현재로써는 검찰의 녹음파일 증거와 법원의 법정진술 녹취 증거를 탄핵할 권 의원측의 뚜렷한 반대 증거물이 제시되지 못한 관계로 검찰의 구형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다.

국가공무원이 타인을 시켜 특정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하는 것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례로 보지 않을 마땅한 이유가 없다고 기자는 판단한다.

더군다나 국가공무원인 권 의원으로부터 직접적인 권유가 있었다는 명백한 법정 증언이 확보된 상태에서 권 의원이 국가공무원법의 법망을 빠져 나가기는 쉬워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하며 7월10일 선고공판을 차분히 지켜보고자 한다.(朱恩澈 編輯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