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남동폐기물매립장 제천대책위원회(대표 송만배/위원장 윤성종)가 제천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제3산단 폐기물 매립장 설치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대책위은 금일(5일) 제3산단 폐기물 매립장 설치 계획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천시가 추진하려는 폐기물 매립장 설치 계획 즉각 철회를 요구 했다.

다음은 천남동폐기물매립장 제천대책위원회(대표 송만배/위원장 윤성종)의 성명서 전문이다.

사진-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재난위험시설 E등급 지정 표지판

<성명서>

제3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반대한다!

제천시는 봉양읍 장평리 일대에 제 3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제3산업단지에 추진되는 매립장 현황을 살펴보면 1만6000㎡ 면적에 매립용량 18만8000㎥ 규모로, 매립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제천시의 입장을 참으로 이해 할 수 없다.

아시다시피 우리 제천 시민사회에서는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제천발전을 가로막는 ‘천남동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철회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전개 해 왔고, 이는 5년간의 노력 끝에 지난22일 청주지방법원의 판결로 일단락 지어진 바 있다.

아울러 2001년 제1산단에 조성된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은 이권이 난무하는 복마전처럼 전개된 사업추진과 원주환경청의 관리 ․ 감독 부실로 인한 환경파괴가 재앙으로 남은 채, 주민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엄혹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제3산단 폐기물매립장 조성계획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음은 당연하다.

특히, 이번 매립장 설치는 2015.12.31 제3산단 개발계획에 배제되었던 폐기물 매립장이 2017.5.11 원주지방환경청의 보완요청에 따라 2017.5.24 제천시가 폐기물 매립장 설치계획을 수립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는 왕암동 매립장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원주지방환경청의 보완요청도 문제이지만, 시민사회의 공론과 여론 수렴 없이 불과 13일만에 전격적으로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회신한 제천시 독선적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제3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우리의 입장

1.제천시는 제3산단 폐기물 매립장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시민사회의 공론과 여론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제3산단 폐기물 매립장 설치는 어떠한 이유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2.원주지방환경청은 제3산단 매립장 설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왕암동매립장 사태에 책임이 있고 또 해결하지 못한 원주지방환경청이 제3산단에 또다시 매립장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처사라 규탄하며, 설치 요구 전에 왕암동 매립장 문제부터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3.제천시는 제3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제3산단 조성 사업비가 2015.12월 승인공시에서 1,320억이었으나, 2017.6월 승인신청에서 1,957억원으로 변경되어 총 637억원이 증가 되었다. 불과 1년 6개월만에 당초 사업비의 1/2규모인 637억이 증가되었음은 제3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며, 앞으로 우리는 제3산단 폐기물 매립장 철회에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와 더불어 원주환경청 항의방문, 시민서명운동, 매립장 철회 촉구 시민집회 등 다각적인 투쟁을 전개해 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7.7.5

천남동폐기물매립장제천대책위원회

* 문의 - 추진위원장 010-5167-7787(의림포럼 공동대표)

사진-왕암동 폐기물매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