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의 적법한 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소방공무원의 민·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6월부터 발효돼 제천화재참사에 따른 소방관 처벌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부터 공식 발효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의원은 소방관 형사 책임 면책 조항과 손실보상심의위 설치 및 국가보상 조항을 신설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이 발효될 경우 소방관의 적법한 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면책 조항'과 '국가보상'규정이 명확히 도입되어 소방관의 적극적인 소방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소방법은 소방법상 정당한 소방활동과정에서 발생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각 소방본부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게 되어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소방관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하고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해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었다.

이에, 윤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적극적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활동 중에 타인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소방공무원은 민·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소방관 면책조항'을 대표 발의해 오는 6월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관은 소방활동으로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며, 민사책임의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해 국가 또는 시·도가 소방기관의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된다.

윤 의원은"불 끄다 부서진 차량도 소방관의 사비로 변상해야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썼으며, 그 결과 의미있는 법안이 발효되게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앞으로도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소회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소방관에 대한 형사처벌이 마무리 될 경우 제천화재참사에 대한 소방관의 책임론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이며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제천화재참사에 대해 소방관의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물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소방관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소방관에 대한 형사처벌에 따른 징계절차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