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종사자 자활지원 논란"

"1인당 최대 2260만원 국민 혈세 지원 방침 두고 찬반 여론 분분"

인천시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성매매 집결지 속칭 ‘옐로우하우스’에 대한 지원정책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인천시 미추홀구는 해당 지역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1인당 226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방침을 입법 예고한 상황이다. 지원정책은 숭의동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 추진에 따라 갈 곳을 잃은 성매매종사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려는 목적도 있으나 지원금을 통해 성매매 종사자들을 성매매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현재 지원정책은 입법 예고만 된 상황이며 향후 의견수렴을 통해 정식적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정책은 ‘세금 낭비’ 논란과 함께 여론의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들에서도 지원책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스카이데일리가 온라인상의 여론뿐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의 여론도 확인하기 위해 나섰다. 직접 시민들을 만나 성매매 종사자 지원책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편집자 주)

인천에 자리한 성매매 집결지 옐로우하우스는 현재 대부분의 업소가 폐쇄된 상태다. 약 20여곳의 업소만이 꿋꿋하게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향후 폐쇄될 이 장소에서 일하던 성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자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사진은 인천 숭의동 옐로우하우스 입구

인천시 미추홀구는 성매매 근절의 일환으로 기존 옐로우하우스 성매매 종사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지난 19일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3일 지원안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 규칙을 최종 심의한 뒤 이르면 다음달 10일 공포할 예정이다.

현재 입법 예고된 지원책에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성매매 종사자 40명을 대상으로 총 9억4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성매매 종사자 1인당 최대 연 2260만원의 금액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주거지원비 최대 700만원, 생계비 최대 월 100만원, 직업훈련비 최대 월 3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자금 지원을 통해 성매매 종사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고 자연스레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게 해당 지자체의 취지다. 미추홀구는 지원대상자를 엄격히 선별해 만약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가 다시 성매매 행위를 반복한다면 즉각 지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혈세 낭비” vs “구제 필요”…팽팽한 찬반 여론 속 지원 반대 목소리에 무게

옐로우하우스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두고 여론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성매매를 택한 이들의 생활비를 왜 국민 혈세로 충당하는 지에 대해 의문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상당하다. 반대로 국가가 그들의 장사 터전을 뺏아서간 만큼 적절한 지원책이 필요하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스카이데일리는 서울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옐로우하우스 성매매 종사자 지원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봤다. 서울 강남역, 종로, 서울역, 홍대 등에서 시민 총 26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반대 140명(54%), 찬성 117명(45%) 등으로 나타나다. 기타의견 3명은 ‘지원은 찬성하지만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 ‘관심없다’ 등이었다. 
    
지원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시민들은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함께 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했다. 강남역 인근에서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던 박영미(72·여·가명) 씨는 “나도 이 나이를 먹고도 돈 벌기 위해 일하고 있는데 세금을 써가며 성매매 종사자들을 지원한다는 건 이해가 안된다”며 “돈을 직접 지원해주는 것보다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올바른 정책이다”고 밝혔다.

대학원생 신혜영(28·여) 씨도 “무료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정책 등에는 동의하지만 굳이 그들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당장 생계가 어렵다면 돈을 주는 것보다 빌려주는 방식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용환(30·남) 씨는 “2300만원이면 사회초년생 연봉에 달하는 금액인데 그 금액을 성매매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선뜻 내주는 정책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간 성매매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있을텐데, 굳이 사회정착금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반대 입장을 가진 시민들은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세금을 쓰는 게 옳다”, “성매매는 명백한 위법행위인데 위법자들을 돕기 위해 세금을 쓰는 데 반대한다”, “인천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억지로 돈을 쓰는 것 같다”, “다른 복지 제도를 확충하는 데 먼저 돈을 쓰고 그 후에 성매매 종사자 지원과 같은 정책을 펼치는 게 옳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마찬가지로 찬성한다고 밝힌 박가영(27·여) 씨는 “지원정책을 통해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다른 일을 찾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며 “자연스럽게 성매매가 근절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지원책이 발표된 이후 사회 분열에 가까운 논란이 일자 해당 지자체는 아직 입법 예고 단계인 만큼 현재의 안이 확정된 게 아니란 점을 언급했다. 특히 지원금 대상자가 ‘성매매 피해자’란 점을 강조했다. 자의로 성매매를 시작한 종사자들이 아닌 타의나 불가피하게 성매매를 시작한 이들을 중심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미추홀구 관계자는 “성매매 종사자 지원책은 단순한 성매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성매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며 “단순히 그들의 자활만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성매매 근절을 목적으로 지원책이 마련됐다는 점을 시민들이 알아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