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충청북도교육청에 의해 공개된 충북도내 공사립유치원의 각종 비리백태가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제천의 공립유치원도 제천의 사립유치원 못지 않은 행정처리 미숙으로 충북교육청으로부터 무더기 적발되는 사태가 발생돼 빈축을 사고 있다.

이들은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ㆍ관리 부적정성과 유아 건강검진 실시 부적정성 등의 단순한 지적사항 이외에도 학교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성,공무외의 국외 자율연수 부적정성,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비 부당 수령,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성 등 보다 주의가 요구되는 적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대부분 행정처리 미숙에 기인한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유치원 종합비리 백태는 아니어서 앞으로 좀더 세심한 업무처리를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천뉴스저널은 이와 같은 일에 경종을 울리고, 또한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이 공개한 제천 공립유치원의 감사 지적 사항을 실명과 함께 공개한다.

교사 ○○○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5개월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대로 211, ●●●동 ●●●호,(●●동, ●●●●아파트)’에 부(▲▲▲)과 모(□□□)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으나, 실제 ‘○○시 ○○동 ○○○○아파트 ○○○호 ○○○○호’에 거주하고 있어, 부모의 가족수당과 맞춤형복지비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가족수당 1,000,000원과 맞춤형복지비 200,000원, 총 1,200,00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2.홍광유치원-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사무운영 7급 ○○○은 2015. 9. 1. ~ 2015.12.31.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지급하면서 2015. 9. 1.자 신규임용된 교사 ‘△△△’의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에 대해 급여 지급 시 총 482,690원을 누락하여 지급하지 않는 등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부적정하게 하였다

3.왕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유치원 간식물품 지출품의 절차 부적정
교사 ○○○은 학교회계 예산에서 유치원 간식물품 구매를 위하여 품의 요구를 하면서 2011회계 1건 993,300원, 2012회계 12건 8,106,690원, 2013회계 6건 2,774,860원, 2014회계 1건 324,000원 총 20건,12,198,850원에 대하여 지출품의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결재 받지 않고, 간식물품을 납품 받아 학생들에게 제공한 이후에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는 등 유치원 간식물품 지출품의 절차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4.신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ㆍ관리 부적정

5.동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유치원간식물품 품의 절차 부적정

6.화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유아 건강검진 실시 부적정

7.용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유아 건강검진 실시 부적정

8.내토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공무외의 국외 자율연수 부적정

「교육공무원법」 제41조와 「△△△△교육청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공무외의 국외여행 운영계획(■■■■과-9184, 2008. 7. 1.)」에 따르면 교원이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을 위하여 국외 자율연수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국외 자율연수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내부결재를 받고, 국외 자율연수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교사 ○○○은 2013학년도에 공무외의 국외 자율연수를 1회 실시하면서 연수 전 국외 자율연수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연수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공무외의 국외 자율연수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9.의림유치원-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부적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매 학년의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하고, 개별화교육 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 수행 수준, 교육목표, 교육 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교사 ○○○은 2014~2015학년도, 교사 △△△는 2016학년도, 교사 ■■■는 2016학년도 2학기 개별화교육지원팀을 운영하면서 매 학기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를 통해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을 하여야 하나, 일부 학생에 대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학부모 동의서 및 기초조사서, 보호자 개별 면담만 실시하고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를 운영하지 않는 등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을 부적정하게 하였다.

의림유치원-학교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행정실장 행정8급 ○○○는 2014. 3. 1.부터 2015. 6.30.까지 학교회계 출납원으로서 학교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 공립학교회계 규칙」제17조 및 「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교육청)」에 따르면 세출예산에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으며,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구분하며 ‘세입예산 과목해설 및 세출예산 사업설명’에서 정한 바에 따라 편성하고 통계목적 및 복식부기의 연계를 위하여 세출 원가통계비목에 맞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4조, 제49조 및 「학교회계 실무 매뉴얼(△△△△교육청)」에 따르면 예산을 지출품의 하고자 하는 자는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목적과 계획에 부합하도록 집행 품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여야 하며, 학교회계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인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으로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행정실장 행정8급 ○○○는 2014회계연도 ‘신설학교 개교지원경비’ 175,115,000원에 대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하면서 2014. 1.16. 수립한 집행 계획에 따라 ’일반수용비‘, ’교육운영비‘, ’비품구입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세출 원가통계비목을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하나, 2014.3. 6. 전액을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물품 구입비인 ’비품구입비‘로 세출 예산을 편성·확정하고 비품구입비성 경비가 아닌 ‘유치원 종합놀이대 이전설치 공사’ 등 88건 61,327,780원을 집행하였으며, ‘유치원 놀이기구 이전설치 공사 계약’ 등 3건 23,560,660원은 사전에 유치원장의 품의 결재 없이 수의견적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계약상대자와 금액이 결정된 이후에 지출품의서를 작성하는 등 학교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을 부적정하게 하였다.(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