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귀 전 시의원의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마지막 변론을 종결하고 최종 선고공판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최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당초 지난 6월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좀더 면밀히 살펴볼 것이 있다"며,최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추가 변론을 재개했다.

이후 최 전 의원은 제천세무서로부터 과세 관련 자료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며 알선수재가 아닌 정당한 영업 행위임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2,3차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매출이 약 5억원 정도"라 주장하며,"시의원에  당선된 이후인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매출액은 불과 2억원으로 2배 이상의 차이가 있어 시의원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또한 "자신은 2004년부터 토목자재 대리점을 운영해 왔으며,시의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영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토목기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해 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심 선고공판에서 최 전 의원에 대해 "이춘구 국회의원의 비서관을 하면서 시청 출입을 오랜 기간 지속해, 40세 넘은 시청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친분이 있다”고 밝히며 “투수(透水)블럭 등이 설계에 반영된 것은 공무원에게 알선을 청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이 제천시의원에 당선된 이후로 지위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5866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상적인 영업 행위임을 주장하는 최 전 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이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공판은 지난 3월30일 1치공판을 시작으로 기나긴 법정 공방을 마무리하고 2일 최종 선고공판을 남겨두게 됐다.(주은철 기자)

지난 6월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최상귀 의원.......그러나 이날 선고공판은 연기됐으며 추가 변론이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