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들이 교도소 유치전에 뛰어들어,치열한 유치 경합을 예고하고 있다.

보은군의회가 지난달 26일 교정시설 유치 건의문을 채택,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낸 데 이어 30일에는 교정시설 유치 동의안을 군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선군도 지난달 8일 사북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달 12일 법무부에 교정시설 유치 서류를 제출했다.정선군의회도 지난달 14일 유치 동의안을 의결했다.

교도소가 이미 4개나 있는 경북 청송군도 또다시 교도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청송군의회는 지난달 7일 교도소 유치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경북 영덕군도 지난달 29일 열린 제328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 찬성으로 국립 교정시설 유치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2026년 11월1일 현재 교정시설 유치전에는 충북 제천시,보은군을 비롯해 경북 영양·의성·영덕·청송군, 강원 정선군 등 총 7곳의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한때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꼽히던 교도소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 대상이 된 것이다.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이미 교도소가 4개나 있는 청송군이 또다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교정시설이 단순한 혐오시설이 아님을 반증하고 있다.

청송군이 교도소 유치전에 또다시 뛰어든 것은 교정시설이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군민들께 폭넓게 형성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9년 10월 교도소 유치가 확정된 태백시는 교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최근 태백교도소 신축사업이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심의를 통과했다.

태백시는 2027년 착공, 2032년 완공을 목표로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태백교도소 신축 부지 안내판(제천뉴스저널 2026,10.30일 촬영)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총사업비의 파격적인 증액이다. 당초 2,001억 원으로 책정됐던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1,599억 원(79.9%)이 늘어난 총 3,6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는 태백교도소를 단순한 수용 시설이 아닌, 최첨단 설비와 인프라를 갖춘 거점 교정시설로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예산을 증액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태백교도소는 재소자 1,500명 수용, 교정직 공무원 500명이 상주하는 대규모 시설로 교도소가 완공되면 인구 유입과 소비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태백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반 공사에 나선 태백교도소(제천뉴스저널 2026,10.30일 촬영)

한편 법무부는 지난 8월 28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를 시작했다.

이번에 선정될 교정시설 후보지는 총 4곳이다. 한 곳당 수용 정원은 1000명, 상주 직원은 약 250명 규모다. 필요한 부지는 19만2000㎡(5만 8천평) 이상이다.

건설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하며 총 건설비는 9676억 원, 교도소 한 곳당 2419억 원이다. 토지 매입비와 운영비는 별도다.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는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11월 4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주민 수용성과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토지 이용·개발 가능성,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2월 중 최종 대상지 4곳을 선정하고 해당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