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역 파크골프장 고암동 재추진 없다...재정 효율성 원칙 확고

- 고암동 214억 원·송학면 117억 원, 동일 조건 비교 시 약 97억 원 절감 효과 -

제천시는 최근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대상지 변경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송학면 포전리 사업의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고암동 부지로의 재추진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당초 고암동 사업의 총사업비가 164억 원으로 계획되었으나, 기존 시유지의 토지매입비와 추가 진입도로 개설비 등을 반영할 경우 동일 조건에서 약 214억 원에 달하는 재정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송학면 포전리 사업은 당초 84억 원으로 계획되었으며, 기존 사업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과 토지 확보에 필요한 추가 비용 등을 반영하더라도 약 117억 원으로, 고암동 대비 약 97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비교는 두 사업의 비용을 같은 기준에서 산정하기 위해 고암동은 기존 시유지 가치와 추가 진입도로 개설비를, 포전리는 기존 사업의 매몰비용과 토지 확보에 필요한 보상비 등을 반영했다. 단순히 기존 사업비와 변경 사업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조건에서 재정투자 규모를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는 또 기존 고암동 부지를 공공기관과 연수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파크골프장 조성에만 한정하지 말고 장기적인 도시발전 측면에서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송학면 포전리 사업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고암동으로 돌아가는 것은 합리적인 재정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약 97억 원의 재정 절감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기존 계획을 그대로 재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책임 있게 사용하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은 충분히 존중하겠으나, 대안 부지와 비교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고암동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재추진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