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제천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6일 제천시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현장에서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전동휠체어를 타신 어르신께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각종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5분 자유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 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 현장에서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시민분들의  불만과 불안이 가중되어 개선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각종 공사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몇 가지를 준수하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소규모 공사현장에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라바콘, 안전펜스, 경관등 등 안전 시설설치를 포함한 세부적인 메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번째, 시민이 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행통로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 요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세번째, 철근 및 공사 자재들이 아무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안전덮개를 사용하여 보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번째,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모, 안전고리 등 보호장구 착용과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번째, 민원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공사현장 안내표지판에 현장 감독과 담당부서, 연락처 등 상세한 내용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집중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열거한 사항들은 공사현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이지만,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먼저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제천시 담당부서와 시행업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특별교육과 홍보 및 단속으로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공사현장 붕괴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미리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더욱더 철저히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김영란법 개정 촉구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 때문에 농축수산물까지 제한을 받게 되는 문제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해수위) 소관법률을 개정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해법을 제시했다.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계속 있어왔고, 2017년 6월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소상공인·농어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김영란법의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52%였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사실 일명 김영란법과 그 시행령에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는데도 농어민들과 농축수산물 가공품을 취급하는 소상공인 및 음식점들에 불똥이 튄 것이었다.

국회에서는 김영란법을 개정해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거나(김종태, 강석호, 이완영, 이개호, 박준영 의원)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상향하자는(강효상 의원) 법안 6건이 지난 1년 동안 발의되었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률개정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 농어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권 의원은 농해수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해보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냈다. 음식물·선물 등이 농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각각 3만원, 5만원인 가액 기준을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상향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률에는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관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정무위원회 소관법률인 김영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법체계상으로 크게 문제될 것도 없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란법으로부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다. 농해수위에서 법안을 심사한다면 위원들 대부분이 김영란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권 의원은 “헌법에는 국가가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부의 시행령으로 농축수산물 유통을 위축시킨다는 것은 헌법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음식물·선물의 부정한 수수를 원칙적으로는 제한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농어업은 보호가치가 크기 때문에 가액 제한을 그만큼 더 완화하는 것이 국민정서로나 법리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제천소방서, 의용소방대 수해피해 복구‘구슬땀"

제천소방서(서장 이상민)는 20일 제천시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지역의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제천시의용소방대연합회 30여명은 괴산군 청전면 후평리 수해피해지역를 찾아 유입된 토사제거 및 잔해 정리 등 수해복구를 실시했다.

제천시의용소방대연합회장 전철재는 “폭우로 인한 피해로 깊은 시름을 안고 있는 도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 남당로타리클럽, 사랑의 쌀 후원

제천 남당로타리클럽(회장 함한식)은 지난 20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사랑의 쌀 1,000kg(400만 원 상당)을 드림스타트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용두동주민센터 등 관내 8여 개 기관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한 쌀은 지난달 22일 남당로타리클럽 제26대 회장 이․취임식 때 주변 지인들로부터 축하화분 대신 받은 축하품이다.

함한식 회장은 “이취임식을 축하해주신 분들의 성의를 담아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게 되어 영광이다”며, “이웃이 이웃을 돕는 따뜻한 제천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