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무원 1명을 유지하는 데 연간 평균 들어가는 비용이 1억800만원에 달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과 서울시 중구청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공무원 1명을 유지하는 데 지출되는 연간 비용이 평균 1억79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평균소득액인 6천120만원에다가 복리후생적 급여와 공무원연금 국가부담분, 사회보험료, 간접비에 해당하는 기본경비를 더한 금액이다.

기준소득월액은 지난해 1년 동안 일한 전체 공무원의 총소득을 12개월로 나눈 뒤 올해 인상분을 더한 금액으로, 인사혁신처가 매해 4월 관보에 게재한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올해 산정대상은 지난해 1년 동안 휴직하지 않고 계속해서 근무한 공무원 95만5천여 명이다.

공무원 1인 유지비용에서 사회보험료와 기본경비 등 비(非)현금성 비용과 퇴직금(738만원)을 빼면 공무원이 한 해 받는 실질 평균연봉은 8천853만원으로 계산된다고 납세자연맹은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20일 공무원 실질 연봉이 8천853만원이라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고, 하위직 공무원들을 모욕하기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전공노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공무원의 초임임금과 민간근로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2017년도 9급 1호봉 공무원 기본급은 139만5천원으로, 최저임금 월환산액 157만3천77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도 '2016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서 전반적으로 공무원의 보수수준은 민간대비 16.8% 낮아 보수격차가 상당히 심화했고, 학력 및 연령을 고려해 분석하더라도 학력수준이 높은 공무원일수록 동일 연령계층의 민간근로자에 비하여 보수수준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납세자연맹은 이런 객관적 근거를 무시하고, 겨우 1개 구청에서 수집한 자료를 주먹구구식으로 추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납세자연맹의 행위에 대해서 법적 조치 등 모든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노는 이날 논평과 함께 하위직 공무원 4명의 한해 임금을 보여주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을 공개했다.

또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1일 공무원 유지비용이 한해 1억800만 원이라는 내용 등의 보도자료를 낸 한국납세자연맹이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이날 "'공무원 한 명 평균유지비용 연간 1억800만원, 28년간 30억'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납세자연맹에 정정보도를 요구한다"며 "그러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과 관련한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의 모든 대응수단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현장 실무직 공무원들은 부족한 기본급을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각종 야근과 휴일근무를 자처하는 등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며 "앞으로도 명백한 공무원 급여 왜곡보도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공노총은 전날 납세자연맹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납세자연맹은 19일 '공무원 기준소득월액'과 '서울시 중구청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공무원 실질 임금이 8천853만원으로 계산된다고 주장했다.(연합)